정부, 젊은이들 미래 담보로 하는 폭탄 돌리기 멈춰야

▲서울시 야경(사진=연합뉴스)

서울의 소득대비 집값이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OECD·IMF 통계와 ‘국제 주택 마련 가능성 조사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그해 이뤄진 총 매매사례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이 1인당 GDP의 17.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 다음으로 런던은 13.6배, 시드니는 11.2배, 뉴욕은 7.6배순으로 높았으며, 높은 물가로 악명 높은 도쿄의 6.5배에 비해 서울은 3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대비 주택 중간가격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최저임금을 36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만 서울에 주택 1채를 마련할 수 있다.

런던의 경우엔 27.2년, 시드니는 24.1년, 뉴욕은 27.4년, 그리고 도쿄는 21.6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석 결과에서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서울의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높지 않다’라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며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면, 전체 경제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폭탄 돌리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아울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저렴한 공공아파트 공급 및 과표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