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10·30 전월세 대책’에 전세는 없었다. 이번 대책은 월세대책 중심이어서 전세시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는 놔둔 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 대출 상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전세난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현재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매주 평균 0.1%씩 오르며 상승폭도 큰 상태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 대신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어, 전세물건 자체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전세의 월세 전환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전세대책을 내놓지 않아, 앞으로도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또 늘어나는 월세 수요를 위한 방안도 모두 다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당장 전셋값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어떤 처방도 없어 서민 주거 안정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저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수준”이라며 “또한 월세대책 중심이라 실질적으로 전세시장 안정화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