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박물관 가치 훼손되고 해고-사내하청 몰려" 규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린 '공공뮤지엄의 위기와 미래 전략 정책간담회'. (사진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공공뮤지엄(도립 박물관·미술관)의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해 "효율과 수익성의 잣대를 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문화재단은 5월 31일 용인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공공뮤지엄의 위기와 미래 전략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최근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합리화 용역을 진행하고, 공공뮤지엄 민간위탁을 검토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이날 합리적인 공립뮤지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통폐합과 민간위탁 방침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다.

이에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정의당 문예위)가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정의당 문예위는 "경기도는 도립 박물관들을 경기문화재단 산하기관으로 재편했던 2008년 이래로 박물관들에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의 폭력을 가해왔다"며 "2008년 평균 51억의 사업비를 집행하던 도립 박물관들의 살림살이는 2015년 평균 9억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뮤지엄은) 수익으로 직결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공공부문의 지출로 유지되어야 한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 미술품들에 대한 보존과 관리도 민간에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며 뮤지엄이 가진 공공의 가치를 지적했다.

또한 뮤지엄 내 전문 인력의 고용 문제를 언급하며 "민영화와 함께 박물관 노동자들은 해고나 사내하청과도 같은 형태의 노동조건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정의당 문예위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공공박물관의 가치를 훼손하려하는 경기도

지난 4월, 경기도는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경기문화재단 산하의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네 곳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구조조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박물관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경영합리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름만 ‘도립’으로 남겨두고 속알맹이는 민영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공공박물관에 대한 이해없이 지표에 드러나는 수치상의 성과만을 고려한 결과다.

도립 박물관들을 경기문화재단 산하기관으로 재편했던 2008년 이래로 경기도는 박물관들에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의 폭력을 가해왔다. 2008년 평균 51억의 사업비를 집행하던 도립 박물관들의 살림살이는 2015년 평균 9억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소장품의 수집, 연구, 전시라는 박물관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실제로 도내 박물관들은 수년 째 소장품 구입예산이 ‘0’에 머물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2014년 운영비 부족으로 전시장 운영 부분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바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는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민영화 결정으로 더 이상 이들 기관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지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박물관은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다.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되며, 문화예술인들과 기초연구인력들의 구심점이기도 하다. 이는 수익으로 직결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공공부문의 지출로 유지되어야한다. 박물관에 소장 되어있는 문화재, 미술품들에 대한 보존과 관리도 민간에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그리고 민영화는 박물관 내 전문인력들의 고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민영화와 함께 박물관 노동자들은 해고나 사내하청과도 같은 형태의 노동조건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경기도의 구조조정안을 ‘문화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한다. 구조조정안에 맞서 공공박물관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박물관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13일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