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은 2.4%로 하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년 6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6%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2021년 8월 연 0.5% 수준이던 금리를 작년 1월 기준 3.5%까지 올렸다. 작년 2월 경기 부진 여파를 고려해 금리 인상을 멈춘 이래 한은은 13번 연속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7월까지 기준금리를 5.25∼5.50%까지 끌어올리며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금리 인하 여건은 조성됐지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금융 불안이 확대된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그 원인으로는 주택거래가 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짐은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있는 점이 꼽힌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이달 16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과 비교해 4조원이 넘게 불어났다. 지난 달에는 역대 최대 증가폭(7조60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파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6% 상승했다. 이같은 상승 폭은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만에 최대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5월 말부터 7월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졌다”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금통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내수부진 심화를 고려한 금리 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작년 12월부터 내수 둔화·부진을 진단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 역시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에 발표한 2.5%보다 0.1%p 내린 2.4%로 제시했다. 2분기 GDP가 마이너스(-0.2%) 성장을 기록한 것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9월부터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도입되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인데, 이때 적용되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0.375%포인트(p)에서 0.75%p로 높아진다.

따라서, 스트레스DSR 2단계 실시 후에 가계부채 동향을 고려한 10월 금통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