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조정 결정 수락 의사 표명

이미지=넥슨코리아

국내 게임사인 넥슨코리아가 '메이플 스토리' 확률 아이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 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116억 원)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넥슨은 신청인들에게 레드큐브의 사용액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넥슨은 지난 9월 9일 조정 결정 수락 의사를 표명했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으며, 넥슨은 해당 권고 또한 수락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 모두 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9월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219억 원)의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하여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이 발생되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신청인의 수가 5,800여 명임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일(3월4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8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피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 있어 그 의의가 크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성립과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발언한 바와 같이, 국내 게임 이용자가 게임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에도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일괄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넘어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의 기회도 부여해 소비자 사업자 간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