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과 이화영 재판 검사 등 대상 …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고강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7시간만에 내린 첫 지시가 최근 극히 혼탁해지고 있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감찰-수사 지시여서 앞으로 관련 감찰-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관 모욕 논란,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 권우현(변호사시험 5회) 두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우고, 감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이진관 재판장에 대해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법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준비 기일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집단으로 나가는 사태가 불거졌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이하상, 권우현 두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 등의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는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 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