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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도천동 윤이상 골목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는 이달부터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2017년도 사업의 2차 공모를 추진한다.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사업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저변확대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 예산과 공공기금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벗어나, 기업과 민간 영역에서도 이를 확충하기 위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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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이자율 25→20%로 낮춰야"…김한표,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이 최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내리고 위반 시 벌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7월 12일 대표로 발의했다.최고 이자율은 1962년 당시 연 20%였으나 경제 상황에 따라 2007년 40%, 2011년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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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에게 대출 시 연대보증 요구 금지해야"…정동영, 은행법 개정안…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중소기업 창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 보증을 요구받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7월 14일 대표발의 했다.현재 은행들은 법인 사업자의 대출 조건으로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이 파산하면 대표이사는 연대보증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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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자영업자 중간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해 법적 안전망…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지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7월 17일 대표발의 했다.고용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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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통신업에 무제한 연장 근로 금지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돼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이 운수업과 통신업에서 무제한 연장 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월 14일 대표 발의 했다.현행법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운수업과 통신업은 '근로시간 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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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후폭풍] 눈물과 한숨의 면세점·항공업계…책임은 누가?
(CNB저널 = 김유림 기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 되면서, 국내 면세점 업계와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 보복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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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익률이냐, 사회적 투자냐…‘동전의 양면’ 국민연금
(CNB저널 = 도기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투자에서 큰 수익을 올렸지만, 대기업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국민연금의 가치도 상승됐지만 ‘재벌의 거수기’라는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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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문재인 정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향배는
(CNB저널 = 이성호 기자)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가계부채는 전년동기대비 11.1% 늘어난 1359조7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에 문재인 정부는 7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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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新소비 트렌드 ‘욜로’ 공략 백태
(CNB저널 = 김유림 기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기 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를 즐기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족’이 유행을 넘어서 소비 트렌드를 재편하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유통업계부터 호텔, 금융권까지 이들의 지갑을 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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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패트롤 - 허성곤 김해시장 인터뷰] “가야국 2천년 맞춰 김해…
(CNB저널 = 부산 강우권 기자) 다른 지자체는 7월 1일 민선 6기 3년차를 맞았지만, 지난해 4월 9일 재선거로 ‘가야왕도 김해’의 민선 7대로 취임한 허성곤 김해시장은 취임 1년 3개월을 맞았다. 행정 전문가답게 시정을 안정시키며 힘차게 달려온 허 시장을 만나 성과와 계획을 들어봤다.- 먼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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