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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무소불위 시대 끝나다
지난해 5월24일 제정·공포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25일 끝남에 따라 ‘주민소환제’가 본격 시행된다. 주민소환제는 주민투표로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비리 등 문제를 일으키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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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잡으라고 외친 사람을 고성방가죄로 처벌하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신동현 부장검사)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소환에 불응해 직접 조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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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기자들 취재·보도 활동 통해 논술공부 및 사회성 향상
한 연구조사기관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한 곳이라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지옥의 전쟁을 방불케하는 입시경쟁이 지목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교과목 외 논술의 비중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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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로공장 건립, 텃밭도서관을 살려주세요
소각로 제조공장 건립 문제로 업체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마을주민들. 요즘 주민들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최근 소각로 제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D업체측이 마을 이장 앞으로 보낸 내용 증명을 통해 공사 강행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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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배급망 문란 엉뚱한 제품 배달사고 빈번
최근 한·EU간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중국의 짝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국내 경제계는 정품에 의한 유통정의 실현에 많은 관심을 쏟아붇고 있는 상황. 그런데 생산자의 불법 모방상품 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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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 중소기업대출 올인(All-in)하는 이유...
최근 중소기업대출이 부동산 관련 대출 위주로 급증해 실제 업황개선 정도에 비해 대출 증가 폭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연체율 상승세 반전, 시중금리 상승, 통화 긴축 가능성 고조 등의 부작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중소기업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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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대부업자·저축은행, 더이상 서민경제 피해 좌시 않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국산업의 젖줄 금융산업. 금융은 생산자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며 정부당국의 일정한 통제체제 아래 우리 경제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가 되고 있다. 이같은 점 때문에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 등 민영 금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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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근로자·서민 대변해야, 기득권 수호에 급급하면 추락 적신호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경쟁을 통해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이 조금 더 많은 이권을 가지고 또 그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 분배정의 실현, 양극화 해소 등을 무시할 수도 없는 일. 비자본주의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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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를 겨냥한 거대 해일이 몰아칠 ‘前兆’
‘이~편한 세상’을 외치는 대림산업이 부실공사 의혹으로 남모를 곤욕을 치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6년 4월 8일까지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영종도 철도공사 중 관리동 공사의 외장공사를 맡게 된 현 세진창호(주) 김동탁 대표가 불량자재 등의 시공을 강요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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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김대중 너무 가깝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훈수정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지지를 받는 후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와의 밀약설. 이달 초 손 전 지사의 평양방문이 성사된 데 대해 김 전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더욱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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