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과 중·러 등 소비국들의 자원쟁탈전에 낀 한국
政·官·靑 에너지 안보 관련 의식부족, 민간경쟁력 미달

이달초부터 국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의회로부터 특별입법권을 부여받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지난 2일 드디어 자국내 석유의 국유화를 선언한 후 남아메리카에서부터 불어오는 자원민족주의 후폭풍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수입 및 해외 자원 개발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잘 못 대처할 경우 자칫 국가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실제로 석유공사를 포함한 국내의 석유 및 자원개발업체들은 작년 이후 에너지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경제·에너지·국방 등의 분야에 대해 의회의 동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령서 하나만으로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특별 입법권을 획득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지난 2일 드디어 자국 내 석유 및 부존 에너지 자원의 국유화를 선언해 칠레 등 에너지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술렁이고 있다. ■ 세계 산유국들, 부존 에너지 국유화 거세 중동의 OPEC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민족주의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 러시아는 지난 2002년 이후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아래 국영석유회사들이 민영회사들을 합병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작년 7월 19일 러시아 의회가 승인해 준 가스수출법안은 국영석유회사 Gazprom이 PNG·LNG 등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다. 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는 작년 4월 1일 실시된 유전 국유화 조치에 따라 해외의 32개 유전개발 사업을 합작사업으로 강제 전환했다. 또 볼리비아는 자국 내 유전개발회사들은 그들이 생산·판매해 거둬들인 수익의 82%를 정부가 거둬들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작년 새로 국영 에너지회사를 설립한 후 그로 하여금 자국 가스·석유 탐사와 정유 작업을 총괄토록 했다. 또 아프리카의 앙골라는 중동 중심의 OPEC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국 내 유전 지분의 절반을 국영 석유회사가 차지하도록 했다. ■ 중국, 세계 에너지 싹쓸이 나서 이 외에도 중국·인도·미국 등 세계 에너지 소비국들이 자원확보를 위해 경쟁에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5년 카자흐스탄의 국영 석유회사를 42억달러에 인수한 데 이어 중부지역 유전 2곳과 카스피해 유전 1곳 등 총 3곳을 30억원에 인수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전체 석유매장량 30%에 해당되는 분량. 석유업체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지난해 12월 이란 정부와 가스전 개발 협정을 맺었다. 이 뿐아니라 후진타오 주석은 작년 초부터 세계 최대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빈 압둘 아지스 국왕을 비롯한 산유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석유개발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공사를 비롯 SK·LG·현대종합개발·삼환기업·남방개발·대우·서울도시가스·GS칼텍스 등 총 25개 업체가 22개국 55개 광구를 확보한 상태, 이 중 인도네시아의 서마무라, 예맨의 마리브, 아르헨티나의 팔마라로고와 엘바날라로, 베네수엘라의 오나노 등 11개국 25개 광구에서 본격 석유를 채취중에 있다.

이 중 우리나라 석유공사도 지난해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석유 국유화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8.46%p를 대책없이 몰수된 바 있다. 현재 석유공사가 진출한 나라는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중국·예맨·베트남·인도네시아·호주·리비아·나이지리아·영국·베네수엘라·페루·미국·케나다 등 총 15개국 이 중 카자흐스탄·베네수엘라·페루 나이지리아·러시아·인도네시아 등은 부존자원의 국유화를 도입한 나라들이다. 실제로 세계 산유국들 중 KOREA에 우호적인 곳은 이란 등 중동지역과 베트남 및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정도. 이 중 이란의 경우 수년 전부터 한국에 자원 공동개발과 관련 러브콜을 해 왔지만 2006년 미국 부시정부가 악의축 3국 중 이란을 포함시킨 후 우리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란의 석유자원 확보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원유를 생산하는 곳은 베트남과 알제리 정도, 이 중 베트남은 석유공사가 14.25%, SK(주)가 9% 등 총 23.25%의 지분을 확보했고 알제리는 삼성정유가 17%, 인천정유가 8.5% 등 총 25.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 2005년 이후 광구확보 정체 그러나 자원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난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는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추세. 실제로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리비아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자국 내 50여개의 광구 개발권을 공개 입찰에 부쳐왔다. 그리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한명숙 국무총리가 직접 리비아를 방문해 당국자들에게 한국기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했지만 현재까지 국내 20여개 기업들 중 이를 분양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리비아 에너지자원 확보 로비에 끼었기 때문. 실제로 코트라(KOTRA)의 트리폴리무역관은 “러시아 회사들이 광권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본·대만·중국 등도 하나 이상의 광구를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또 카자흐스탄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후 더 이상의 광구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유전개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현지 정부로부터 직접 광권을 따오거나 현지 업체를 흡수 합병하는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 정부의 에너지 정책, “주먹구구” 전문가들은 “자원민족주의 광풍이 세계적으로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확보 외교, 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혜택, 유전개발업체에 대한 지원정책 일원화·풍력·조력·태양력·원자력·지력 등 자연적 대체에너지의 적극적 개발 등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점이 바로 정부의 의지. 지금까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저유가 시기에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 특히 문민정부 시절 동력자원부의 자원 전문가들은 무능한 실업자 신세로 전락했다. 또 정부의 정책적 배려 속에서 세계의 에너지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메이저급 에너지 회사가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 이는 결국 해외 에너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동력자원부 해체와 함께 사라진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이상렬 의원은 “이를 위해 대학에서 점차 소멸돼 가는 자원개발 관련 학과의 교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관련 인력이 배출돼야 인재양성이 가능하다는 것.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지하 부존자원과 함께 풍력·태양력·조력 등 청정 자연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 개발해 산업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