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 강화…이명수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Home > > 기사내용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 강화…이명수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12.23 16:36:24

가
가

유경석

산재보상 법률로 규정 법적 안정성 강화…이명수 의원 "일정 수준 보호 필요…법률에 명시"

지난 6월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명수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이명수 국회의원실)

▲지난 6월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명수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이명수 국회의원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업무종사자, 대리운전 업무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시행령을 근거로 보상되던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아산 갑)은 21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시행령이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을 법률에 명시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실제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유형의 예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업무종사자, 대리운전 업무종사자 등을 법률에 명시해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형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일정한 수준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고용이나 취업 형태를 인정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 강화…이명수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산재보상 법률로 규정 법적 안정성 강화…이명수 의원 "일정 수준 보호 필요…법률에 명시"

유경석⁄ 2016.12.23 16:36:24

지난 6월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명수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이명수 국회의원실)

▲지난 6월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명수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이명수 국회의원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업무종사자, 대리운전 업무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시행령을 근거로 보상되던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아산 갑)은 21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시행령이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을 법률에 명시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실제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유형의 예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업무종사자, 대리운전 업무종사자 등을 법률에 명시해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형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일정한 수준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고용이나 취업 형태를 인정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CNB저널 유경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주요 기사

: 라이시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 생사 파악…

: 김호중, 음주운전 사실 인정… 문제는 광고·공…

: 이마트24, ‘재테크 마케팅’ 또 통했네…‘비…

: [특징주]의료 AI '제이엘케이', 美 경쟁사 대…

: 서울고법, 의대 증원 효력정지 신청 기각·각하…

: [속보] HLB 간암신약, 美 FDA 승인 불발……

: 오늘 상장주, 아이씨티케이... 공모가 2만 원 보…

: [특징주] HLB 신약 美 FDA 승인 발표 임박…

많이 읽은 기사

ⓒ 2004~2024 Copyright by (주)CNB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대표이사 황용철
(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CNB빌딩 2층 TEL:02-396-3733 FAX:02-396-733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서울다07522(등록일:2006.10.24),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4864(등록일:2017.12.06)
문화경제 발행인/편집인: 주금옥, 편집국장: 안용호, 청소년보호책임자: 류창림
대표메일 : cnbnews@cnbnews.com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