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영화관·독서실·보습학원 등의 장소에서 방역패스 적용 해제...사적모임 4인에서 6인

17일부터 정부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다. 사진 = 연합뉴스

17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대형마트·영화관·독서실·박물관·보습학원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18일부터 전국적으로 백화점·도서·미술·박물·과학관, 공연장·학원의 방역패스는 해제되고 식당·카페·유흥시설· 노래방· 목욕장· PC방 등의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또한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관해서 정부는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과 대형마트 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지만,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헷갈리는 방역패스 행보, 불편은 국민의 몫

대형마트·영화관·독서실·박물관·보습학원 등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되면서 식당,카페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더 커져가고 있다. 사진 = 디젤마니아(네이버카페) 캡처

여론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방역패스 기준에 시민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역패스 해제되는 분위기인데 2차 접종 미룰까요?'라는 의견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17개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했지만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2종을 제외했다. 현재까지 방역패스 시설이 17종→15종→12종으로 줄어들며 시민들의 혼선이 야기된 바 있다.

관련해 오늘부터 바뀌는 방역패스 기준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뭘 이렇게 간을 보면서 풀어주냐?", "자영업좀 살려주자 제발" 등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의 속내와 "결국 이리 될것을", "구멍가게 운영방식인지?" 등 자조적인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현행 거리 두기는 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되며 사적 모임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