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내 '기준연료비 4.9원, 기후환경요금 2원 상승'...나머지 항목만 동결

4월부터 전기요금이 6.9원 인상된다. 이에 '한국전력의 부채를 국민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냐?', '현 정부의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라는 정부와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냉담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4월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6.9원 인상된다. 2021년 말, 정부가 전력량요금 kWh당 4.9원과 kWh당 기후환경요금 2.0원 인상분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준연료비는 정부가 이미 4월과 10월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으며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키로 결정했다.

한국전력은 2·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3.8원으로 산정하고 소비자 보호장치에 따른 분기별 조정상한을 적용해 kWh당 3.0원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연료가격 급등으로 실제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3.8원으로 산정됐지만,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분기별 조정단가 인상폭은 최대 ±3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전의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얼핏보면 전기요금 동결처럼 보이지만, 두 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동결이다.

한국전력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22년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고려했다"고 동결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연료비 동결 이유는 물가 부담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4월부터 전기요금이 6.9원이 인상되면 4인 가구 월 평균 전기요금(307kWh 사용 기준)이 약 2120원 늘어난다. 

4월부터 6.9원 인상되는 전기요금 소식에 수많은 네티즌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가 정권 바뀔 때 폭탄 돌리는 거 아닌가?", "전기차 충전 요금도 오르겠죠?", "서민들은 한 푼이 아쉬운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다,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등 정부와 한국전력에 대한 아쉬움을 이어갔다.

지난 1월 15일, 평균 최대전력 역대 최고 기록이 나왔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2월 월평균 최대전력은 7만9천797MW(메가와트)로 전년 동월(7만7천620MW)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전력 소비량이 증가됨에 따라 오는 4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기요금 인상 이슈에 한국전력에 대한 대중의 시선 또한 냉담한 반응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 8601억 원의 사상 최대 규모 영업적자를 냈다. 이에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올해는 더 큰 적자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CGV가 영화 한편 당 관람료를 1000원 씩 인상했다.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 인상이다. 또한 BBQ회장의 "치킨값, 3만 원은 돼야"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소비재, 식료품, 영화관람료, 전기료 등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에 공공요금인 전기료 부담까지 커져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갈 수록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