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이 시행 1년 동안 보행자 사망 수 16.7%를 줄이고, 통행속도는 평균 시속 1km 줄이는 효과 vs 불편함 호소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40∼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5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이 시행 1년 동안 보행자 사망 수 16.7%를 줄이고, 통행속도는 평균 시속 1km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정책 시행 100일 동안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30 미 시행 때보다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평균 시속의 감속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속이 없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과속을 하다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급정거한다는 것이다.

5030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내 주요 도로를 50km로 묶는 것 자체가 획일적인 규제라고 비판한다.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도 불필요한 차량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차량 성능은 갈수록 좋아하지고 있는데 시속 50km로 제한 속도를 묶어 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획일적 규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한남대교와 원효대교 등 한강 다리 17곳과 일반 도로 3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에 맞춰 서울시의 선제적 발표를 검토하고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적용 방안을 시사했다. 안전과 상관이 적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높이고, 밤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도 40~50km로 높이는 방안까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5030 제도가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변화는 운전자들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아직까지 도로 곳곳에는 시속 30km, 50km뿐만 아니라 40km, 70km, 80km 등 여러 가지 속도 제한 표지판이 뒤섞여 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근 줄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의 2배라는 수준도 간과하면 안 된다. 과속이 모든 교통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은 이미 오래전에 확인된 사항이다. 속도 규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더라도 정책당국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5030 제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5030도 익숙해지면 똑같다’, ‘사람을 인지해 준다든지 하는 기계적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효과 있으면 좀 더 지켜보자. 자꾸 바꿔서 세금 낭비하지 말고’, ‘인적 드문 스쿨존 지역 심야시간대는 속도 높이는 것도 좋을 듯’, ‘5030 아이디어는 좋은 데 획일적 적용은 비효율 적인 듯’, ‘차 타고 집에 몇 분 일찍 도착하는 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가? 함께 사는 세상에 작은 불편은 좀 감수하자’, ‘정책의 방향성은 좋으나 디테일이 부족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문화경제 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