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상공인 “누가 윤석열 당선인 탄핵 신청 좀 해줬으면”, “차등 지급 구간도 정확하게 발표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천만 원 주장하더니 말이나 말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4일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8일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난 2년간 업종별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28일 인수위 코로나 비상 대응특별위원회가 전날 회의에서 소상공인의 2020년~2021년 업종별 손실 규모를 계산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8)일 오후 2시 손실 규모 추계 등을 포함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2020~2021년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곳이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은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 = 연합뉴스

또한, 인수위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며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선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3개월 미뤄주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2022년 세법개정 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수위는 앞서 소상공인 551만개를 업종별로 분류한 후에 각 업종에서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방역 조치가 있었던 일수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출했다. 인수위는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각 업종에서 매출 감소 규모 구간을 나눈 후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앞서 인수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과학적으로 손실을 추계해서 피해가 많은 쪽을 더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예산이다. 차등 지원금이 소상공인마다 그간 겪은 손실이 상쇄됐다고 여길 만큼 충분한 규모로 지급되느냐를 봐야 한다. 윤 당선인이 당초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도 약 20조 원의 재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동안 지급됐던 소상공인 보상금을 비롯해 앞으로 지급될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등으로 필요한 재원이 부담되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상당 부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재원 마련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할 필요 있다.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국채 발행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8일 오후 2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보상 관련 방안 계획을 발표하자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몇몇 소상공인은 윤석열 당선인의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소상공인 지원금 차등 지급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소상공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 지원금액 600만원이 일괄 지원이 아니라 업종별과 매출 규모별로 차등 지원한다는 이유에서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회원들은 “민주당이라서 그나마 돈이 나왔냐?”, “방역지원금은 멀쩡한 가게에 영업 제한과 금지를 걸어서 제대로 장사와 영업을 못 하게 한 보상이다. 말이 차등 지급이지 손실보상이나 다를 것이 없다”, “2년간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 지급은 결국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니 더 지원이 없다”, “차등 지급 구간도 정확하게 발표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600만원 지급 안 해주면 시위할 것이다 ”등의 의견을 남기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천만 원 주장하더니 말이나 말지","대통령 집무실 이전할 돈은 있고 우리가 낸 세금에서 지원금 나눠줄 돈은 없나","자영업자들 농락했네요","1호 공약 물거품 됐네요" 등 당선인이 소상공인에게 한 약속을 깼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