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밝혀... 일부 네티즌 "최소 만 10세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의지를 밝혔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소년 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가장 강한 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돼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제도를 악용해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생기면서 사회 각계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법무부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도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 범행 수법의 흉포화 등으로 인한 피해 증가를 고려하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등 실효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또는 13세로 낮추자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별개로 관련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더 낮춰야지”, “아예 없으면 더 좋고 최대 초등 저학년까지만 적용되길”, “찬성! 온갖 범죄가 저 애들이 저지르는 거다”, “8살로 해도 된다... 최소 만 10세로”,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고 처벌도 세게 하자”, “어리다고 봐주다간 범죄만 양성한다”,“연령 하한을 누가 반대하겠나” 등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