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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관련 김의겸 고발의 적절성 의문” 참여연대의 공개청구에 대통령실 “적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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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 2023.02.01 15:09:26

최지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30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고발장을 낸 것에 관련해 “적법성을 따져 묻겠다”며 31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통령실이 1일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31일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 공직자들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등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공적 자원을 동원했다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보공개 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인의 이름과 직위, 법률적 근거, 법률대리인의 이름과 직위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외에도 우리기술 주가조작에 대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행정관은 30일 김 대변인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고발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오른쪽 두 번째)이 1일 열린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긴급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공익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내용을 짜집기하여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이므로 이러한 정치적 목적의 거짓 의혹 제기에 대통령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된다 △문재인 정권의 김정숙 여사에 대한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 강습’ 등 언론 비판 때도 직전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을 않고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고,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박범계 상임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위원들이 1일 국회에서 '야당 대변인 고발하는 대통령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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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김건희특검  우리기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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