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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 중단하라” … 내일 정치-법학자 50인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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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 2023.03.30 13:47:00

선거제 개편을 앞두고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한국정치평론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30일부터 5~6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선거 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31일(금)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정치학자, 법학자 등 50인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검토 중단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확대 등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언식에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실련 측은 “선거 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우려가 크다. 국민이 바라는 선거 제도 개혁의 방향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타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양당은 이를 모른 척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공동 선언은 선거 제도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정치학자, 법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마련된다”고 밝혔다.

선언식에서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과 박상인 교수가 취지 발언을, 조기숙 교수와 이광택 교수가 정치학자와 법학자를 대표해 발언할 예정이다.

관련태그
선거구제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의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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