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 문건이 △한국의 포탄 수출 △프랑스 군의 우크라이나 현지 지원을 폭로한 뜻은?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오스틴은 11일 오전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의 군사기밀 누출 보도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은 이번에 노출된 미국의 도청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것은 허위 네거티브 의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언론들은 밝힌 ‘위조’의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블룸버그 뉴스의 10일 보도는 누출된 기밀 문서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군 사상자 추정치를 실제보다 줄이고,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 숫자는 더 늘리는 방식으로 일부 위조됐다고 전했다.

미국 정보 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사상자 숫자를 우크라이나 측에 불리하도록 일부 위조해 누출시켰다는 사실은, 누출 주도 세력이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앞날이 어두우니 돕지 말라”는 경고를 전세계적으로 유통시키고 싶었다는 의미가 된다.

누출 문건 “우크라 대반격 쉽지 않다”

누출 문건들에는 조만간 있을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 계획을 미국 정부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담겨 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2월 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에 필요한 병력과 탄약, 장비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포탄을 수출하도록 강력하게 압력을 넣은 배경이다.

누출 문건은 또한 러시아군이 대규모 참호를 건설하는 등 방어선을 굳힌 탓에 이번 반격 작전이 대단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의회에 제출한 별도 보고서에도 올해 봄 반격이 지난해 가을 반격 작전의 성공처럼 큰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분석이 담겼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주요 반격 작전 계획이 이번 문건 유출로 대거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일부 작전을 변경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反도청 방법'을 알려주는 효과도

누출 문건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어떻게 러시아의 군사 작전 흐름을 거의 실시간 정보를 갖고 파악해 왔는지도 보여준다. 미국이 이처럼 러시아 보안 장비의 상당 부분에 침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모스크바 측은 미국 정보의 출처나 수집된 방법을 역으로 되집을 수 있도록 이번 누출 문서가 돕는다는 측면도 있다.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 중 다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누출 문서는 이들의 주요 논거로 활용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물론 미국 안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반격과 영토 탈환이 쉽지 않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무기 직접 지원 현안이 거론됐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이 (탄약)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대답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누출 문건을 통해 △한국의 포탄 우회 수출 일정표 △프랑스가 그간 존재를 부정해온 ‘프랑스 군의 우크라이나 현지에서의 지원’이 폭로된 점에 비춰보면, 여러 나라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더 힘들어진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1일 트위터에 “블링컨 장관과 오늘 전화 통화를 했는데 블링컨은 미국의 철통같은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승전 역량에 의심을 제기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했다”며 “미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믿을 만한 파트너로, 우리의 승리를 앞당기고 정당한 평화를 수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