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시설 통합관리계획’ 수립… 공공시설 건립 예산 대폭 절감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이 지난 3월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마포나루 스페이스 개관식에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 17일 수립한 ‘기부채납시설 통합관리계획’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공공시설 건립에 드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마포구 기부채납 통합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부채납시설 총괄부서 지정으로 통합관리 △기부채납시설 데이터베이스구축 △구민(사용자) 중심의 기부채납 추진 △정책회의를 통한 기부채납시설 계획·운영의 적정성 검토 등이다.

우선, 마포구는 도시계획과를 기부채납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를 위해 마포구 도시계획 정보 제공 서비스인 ‘원클릭 도시정보(I-System)’에 기부채납시설 정보를 현행화해 실시간 열람이 가능토록 했다.

또 법정의무 충족을 위한 도로나 공원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 아동돌봄센터, 장애인·어르신 복지시설, 청소년 학습 공간, 다목적 시설 등 사용자 편익 중심의 생활문화시설을 우선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기부채납시설 안건 정책회의를 통해 공공 필요와 주민수요를 바탕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운영 중인 기부채납시설의 경우에도 이용실태를 분석해 용도를 변경하는 등 실용적이고 융통성 있는 시설 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현재 마포구에선 총 17건의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기부채납을 통해 최대 25개 공공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로써 구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비용 가운데 2400억 원 이상의 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은 백년대계의 마음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건립해야 예산과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번 통합관리계획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재적소에 확충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