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고지서 미송달, 분실 문제 해소… 거기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줄여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가 전달되는 예. 사진=노원구청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최초로 실시한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이 사업은 독촉 고지 이후의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미납 건에 대한 체납 안내·내역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종이 고지서 미수령과 그로 인한 가산금 부과,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노원구가 고안해낸 아이디어 사업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최초로 부과하는 지방세와 독촉 고지는 납부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송달이 가능하지만, 독촉 고지 이후의 체납 건은 〈전자문서법〉에 따라 납부자 동의 없이도 모바일로 송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고 노원구 측은 설명했다.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면 체납 내역 등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다.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안내문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적다.

노원구에 따르면 실제로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해외 장기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외국인 등의 징수가 확대되면서 올 1분기 총 42억 원의 체납 지방세가 징수됐다.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6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시와 13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100명이 참석한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 이 사업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전년 동기 대비 세입이 크게 증대된 점 △고지서 발송비용을 기존보다 약 60% 절감한 점 △‘종이 없는 고지서’로 세무행정 목표와 탄소중립을 실천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더 나아가 올 하반기부터는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이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되고, 연말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 분야) 경진대회’에 참여해 이 사업을 우수사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실제 노원구민의 납세 편의와 세입증대에 기여한 카카오톡 체납 고지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또 서울시 전체로 확대된다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더 가깝고 쉬운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