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소장 “민주당이란 기구를 질타말고 잘못한 사람을 찾아라 … 윤리 위해 존재하는 당 아냐”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의 1차 혁신안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가 지난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하자,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은 하루 뒤인 22일 이 혁신안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강력 비판했다.

최 소장은 한국은행 직무평가팀장, 서강대 교수 등을 역임한 인사-조직 전문가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21일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표결 방식으로 바꾸고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당사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가 필요 △‘꼬리 자르기 식’ 탈당 방지를 위해 협조 없이 탈당하면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 감찰,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 감찰관제 도입, 현역 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혁신안에 대해 최 소장은 “민주당은 윤리 정당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이제 다시는 윤리 같은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기 바란다”며 질타했다.

혁신위가 당 출신 공직자 등에 대한 도덕성을 강조하며 상시 감찰 등의 ‘윤리적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초점이 맞지 않았다며 강력 비판한 것이다.

그는 “혁신위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고, 검찰개혁 실패로 국가 구조개혁의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다’ 진단했으면서도 해결책에서는 엉뚱하게도 ‘위선과 남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면서 “민주당이라는 기구는 위선도 남탓도 못한다. 당 사람 중에 위선과 남탓을 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전권을 위임받은 혁신위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왜 그랬냐고 심문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당과 당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최 소장은 망치와 범죄의 비유를 들었다. 어떤 사람이 망치를 사서 그걸로 사람을 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는 사람이 지은 것이지 망치가 지은 것은 아니라는 비유다. 민주당이라는 조직은 망치와 같은 도구에 불과할 뿐인데 망치를 휘두른 범인은 놔두고 망치 자체에 죄를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지금 김은경 혁신위가 하고 있다는 비유였다.

지난 6월 17일 자신의 유튜브 강좌에서 최동석 소장은 "힌덴부르크 독일 대통령이 후임으로 히틀러를 선택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듯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현 대통령을 선택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강연했다. (이미지=유튜브 화면 캡처)

최 소장은 “조직, 권력, 정책은 잘못이 없다. 잘못은 언제나 인간이 한다. 조직, 권력, 정책은 오로지 수단 또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인사-조직론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1당이 저 모양이 된 것은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 문재인과 이낙연 아닌가? 이 사람들을 불러다 심문해야 한다. 왜 검찰개혁 안 했냐고, 왜 언론 개혁 안 했냐고, 왜 개혁을 방해했는지 족쳐야 한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다음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혁신위원장이 2021년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거래 등을 거론하면서 당의 도덕-윤리성을 강조한 데 대해 최 소장은 ”윤리인지 비윤리인지를 따질 필요조차 없는 것에 대해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막상 거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를 언급한 민주당 혁신위에 대해 최 소장은 "사소한 비윤리와 거대한 비윤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소한 것과 거대한 것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원의 코인 거래와 같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만 현재 혁신위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꼭 해야 할 개혁을 하지 않아 나라가 위기에 빠진 현상은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최 소장은 윤리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혁신위의 목표에 대해 ”목적 지향적인 조직을 만들어야지 행동 지향적인 조직을 만들면 남한이 북한-중국처럼 되는 것“이라면서 ”북한과 중국은 행동을 통제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이 윤리적인 정당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여기서 목적 지향 조직과 행동 지향 조직이라는 말은, 이런 비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가령 A 직장에서는 행동 강령을 제시하고 그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면서 근무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자’는 게 행동 지향 강령이다. 반면 B 직장은 몇 시에 출근하건 퇴근하건 그건 각 직원들이 알아서 하되 회사의 목표를 ‘창의적이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고객의 사랑을 받고 수익을 올리며, 각 직원에 대한 평가는 성과로 한다’는 것이다. 각 직원의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주의-공산당 방식은 쇠퇴했고, 성과로 평가하는 자본주의 방식은 흥했다는 것이 최 소장의 소개다.

작년 대선 당시 '문재인과 윤석열을 모두 지지한다'는 이른바 '뮨파'가 활동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작년 3월 16일자 기사. 

한국은행의 내부 개혁은 물론, 김대중 정부의 혁신 자문위원도 맡은 바 있고, 수많은 기업의 개혁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온 최 소장의 이러한 일갈, 즉 △민주당이라는 기구에 책임을 씌우지 말고 잘못한 민주당 개개인을 찾아내 책임을 묻고 개선책을 찾으며 △소소한 비윤리에 집중하느라 거대한 비윤리(개혁 않음)를 방치하지 말라 △정당의 목적은 집권이고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인데 마치 정당의 목적이 윤리-도덕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당부가 과연 어떠한 반향을 불러낼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