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도 先지원

노원구는 지난 18일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 추진과 관련, 현지조사 완료단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노원구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아파트단지에 안전진단비용을 100% 무이자로 빌려준다.

수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지원해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조치다. 희망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노원구는 이와 함께 안전진단 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까지 선(先)지원한다. 보증보험료는 안전진단비용과 함께 융자 기간 만료 또는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면 된다.

그동안 노원구는 안전진단비용 선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구민 7만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구민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진단비용 지원기준 마련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처음 안은 안전진단비용의 90%를, 기준금리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유이자 융자, 담보(또는 연대채무) 채권 등을 설정하도록 했지만, 노원구는 진단비용 100%까지 확대, 무이자 융자 등 조건 없는(연대채무 불필요) 지원을 하되 채권확보가 필요하다면 보증보험 등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시달된 최종 업무처리기준에는 노원구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융자 한도, 이자율, 보증보험료 선지원 등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100% 무이자 융자는 그동안 안전진단비용 선지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열망하는 구민들의 소망이 신속히 실현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강한 추진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