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김문수 의원 주최로 사전 간담회 개최

사진=박수현·김문수 의원실

AI 시대에 필요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국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 정책 세미나’가 사전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김문수 의원 공동 주최로 ‘인공지능 윤리 정책 세미나’ 개최를 위한 사전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박형빈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박미경 인공지능윤리문화연구협회 회장, 남성일 동국대 철학과 교수, 박소현 인공지능윤리문화연구협회 사무국장, 황수호 문화경제 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수현·김문수 의원도 공동 주최자로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는 박미경 인공지능윤리문화연구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박 회장은 “AI 기술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지금,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며 “한국이 인공지능 윤리에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축사를 맡은 박수현 의원은 “AI 시대에는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도입할 것인가’보다 ‘어떤 가치와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한국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 의원은 인공지능 윤리 논의가 그동안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현실을 짚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 정책 전반에 AI 윤리와 디지털 시민성 논의를 반영하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형빈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가 ‘AI 시대, K-AI 윤리가 이끄는 대한민국 AI 윤리·교육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전두엽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AI 기반 서비스의 즉각 보상 알고리즘과 강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주의력 저하와 충동 조절 기능 약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일부 주에서 보고된 청소년 사례를 언급하며, 정보 소비 방식의 변화가 사고의 단편화, 관계의 질 저하, 시민성 약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디지털 시민성 팬데믹”으로 진단했다.

이에 박 교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뇌신경 기반 정책 마련, 디지털 시민성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 비판적 AI 리터러시 교육 확대, 인간–AI 관계 윤리 재정립, AI 윤리 인증 플랫폼 구축, 국가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 설치 등을 국가 전략으로 제안했다. 

그는 “윤리를 강화하는 것이 혁신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디지털 시민성 회복, AI 기본법과 시행령에 포함돼야 할 과제, 국회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박수현 의원은 “국가 교육 시스템과 국회 차원의 구조 설계가 디지털 시민성 회복의 핵심”이라고 언급했고, 김문수 의원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AI·디지털 관련 현안을 더 깊이 검토해 교육정책과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번 사전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23일 예정된 ‘인공지능 윤리 정책 세미나’ 본행사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입법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