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세훈보다 못하면 두고두고 망신” 심기일전
일본식 부동산 버블 우려에 “서민들 내집마련이 우선, 버블은 다음”

최근 우리나라 국내문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이다. 기형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이 주택가격 뿐 아니라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오는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 됐으며 경제적으로도 터무니없이 높은 부동산 가격은 결국 공장가동·사무실 확대 등에 막대한 비용으로 계상되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도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박탈 및 사회 양극화에 심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8·31 대책부터 이달 11일 발표된 1·11 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 참담한 패배를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 참여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시까지 추진해 오던 부동산 대책이 마침내 실패로 돌아갔음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아파트값 잡기 100만인 서포터즈 운동”등 범 국민적인 시민운동을 불러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386 최측근이 실패를 자인한 이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정책을 필두로 분양원가 공개, 토지공개념 재도입,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통폐합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386의 실패가 오히려 정치권과 시민단체,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 할 만하다. ■ 일본식 부동산 버블 그러나 노 정권의 부동산 강공책으로 일본식 부동산 버블을 부르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힘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문제는 이같은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실질적 집행을 담당하는 현 정권의 실질적 의지와 역량”이라는 것. 이와관련 경실련측은 지난 1·11 부동산 대책과 관련, 현 참여정부가 결국 건설업계 및 개발세력의 품에 안주하기 원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아직도 참여정부는 개발세력들이 주는 물질적 풍요의 단꿈에 젖어 국민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건설교통부 장관의 발언 파문 이후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안된 토지임대부 분양,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갖가지 제안들 중 최대한 수위가 낮은 것만을 모았을 뿐 아니라 아예 실질적 투명성 보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1·11 대책을 강구하면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부동산은 반드시 잡고 가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효과, 참여정부의 적당히 대충 용납 못해 이같은 발언은 지난 8·31 대책에서도 말했던 부분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표적 업적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 햇볕정책이라면 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8·31 정책으로 평가받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 당당했다. 하지만 시장의 강력한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386 참모들의 집행의지도 지지부진 했었던 것. 이에 따라 전국철거민연합회나 경실련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 5적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 8·31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8·31과 이번 1·11 사이에는 중요한 변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1·11 정책이 실제로 입법화 될 경우 지난 8·31처럼 원칙없이 진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그 변수는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지난 2일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에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한 채씩 돌아가도록 임기 중 올인하겠다”며 새해 일성을 터트렸다. 이 후 서울시내 장기 전세 공공주택 1만여채 공급,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등 그가 내 놓은 주택정책은 학계·시민단체·정치권 모두에게 “오 시장이 의지만 조금 보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일 맹공을 펴 온 경실련은 오 시장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오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매우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대책”이라며 이례적인 칭찬성 논평을 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1·2 정책과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의 8·31과 1·11 정책이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비교되고 있는 것. 특히 서울시의 공공 전세 정책이 매우 현실적일 뿐 아니라 오 시장도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을 인지한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기 내내 올인하고도 역풍만 불러온 정책을 일개 자치단체장이 단 한번 시도로 성과를 낼 경우 위상추락 등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정치적 레임덕은 임기말 매 정권마다 있었던 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일개 자치단체장이 한번에 해결한 것을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임기 중 해내지 못했다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에 마지막으로 올인하는 모습이다. ■ 청와대의 부동산 옥죄기 특히 정부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서 먼저 실시한 개인대출의 이중규제안을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캐피탈·카드 등 제도권 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대출 희망자가 제시한 담보가치(LTV)의 60%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에서 월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하게 된 것. 이에 따라 대출자는 LTV와 DTI의 각각 40% 내에서 최저액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주택자 등의 대출 금지 등 나머지 심사도 엄격히 강화될 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지준율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어렵게 됐다. 또 다주택자와 시가 6억 원 이상의 고급 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점차 사그라지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1·11 대책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권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도입,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 전·월세 억제정책 등의 법제화 추진을 발표했다. ■ 1·11 부동산 심리잡기는 일단 성공, 그러나 더 큰 우려가 그러나 강남의 다주택자 등 1·11 대책이 실현될 경우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부동산 부유층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와관련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비이성적이며 반 시장적이다”며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옆에 있던 B씨는 “천만에 하나라도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1·11 정책을 포함, 정부의 정책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들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진행되는 시기가 모두 일치한다는 것.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과될 가능성 없지만 여하튼 정부가 빠르게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그 결정은 과정은 빠르면 6월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전문가들은 오는 5~6월 정도면 수그러들거나 진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부동산 신도시,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의 리노베이션 완성, 기타 전국에서 개발되는 신도시의 아파트 물량 등까지 고려하면 6~7월 사이에 부동산관련 정리 매물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것.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금융권의 담보력 약화 등을 시작으로 전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려면 집값이 현저히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