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심각 군인등 체제불만 보다 富축적에 더 열중

북한사회에서도 군인과 노동자들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월급을 대폭 인상하며 이같은 빈부격차 현상이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북한사회 극심한 빈부격차 나타나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최근 실향민과 여러 강연을 통해 ‘2000년 이후 북한의 모습’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의 경우, 병사(준사관)는 북한 돈으로 2원50전에서 25원, 대위는 180원에서 1,800원, 소좌(소령)는 200원에서 2,000원, 장령(장성)은 3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월급이 10배 인상됐다. 북한에서 일반 노동자들의 급여는 평균 2,000원 내외이다. 군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남한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급에 해당할 뿐 직무생활비, 군사복무연한 가급금, 군사칭호비 등 일종의 수당으로 볼 수 있는 돈까지 합하면 군인들이 실제 수령하는 액수는 2배 이상 늘어난다. 결국 위관급 장교인 소위는 2,970원, 중위 3,240원, 상위 3,510원, 대위 3,780원, 영관급 장교로 분류되는 소좌 4,130원, 중좌 4,610원, 상좌 5,270원, 대좌 5,830원, 소장 6,670원이다. 여기에 일반 주민들은 월급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식량이나 각종 물품을 헐값이나 무상으로 공급받는 혜택까지 누리고 있어 북한 군인의 실질 급여는 이보다 더 늘어난다. 북한 장마당에서 쌀 1㎏에 1,000원, 돼지고기는 1㎏에 1,800원 정도에 매매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100달러가 암시장에서 북한 돈으로 대략 27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북한 돈 1,000원은 남한 돈 450원 정도에 해당된다. 김성민 대표는 최근 북한에서는 식량공급소를 식량판매소로 바꾸고 식량 배급을 폐지했지만 군인들에 대해서는 ‘후방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식량과 부식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배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배금주의 사상 만연하는 새로운 풍속도 확산 이같은 생활 격차로 인해 군인들과 소수 특권계층들은 체제에 대한 불만보다는 부를 축적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상대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노골적인 반기를 드는 등 내부갈등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들 모두 돈을 중시하는 배금주의가 팽배해지는 새로운 생활풍속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배금주의가 만연하게 되자 2004 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단속 및 검열사업을 실시해 월경 가능성이 있는 자 및 월경자 가족을 감시하여 즉시 법 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또 ‘비사회주의 경향(도둑·강도·강간·차판 장사 등) 및 한국 TV물·노래·녹화물 등의 유통을 경계하고 신고토록 했으며 무직자·방랑자(꽃제비)·미거주자 등을 단속했다. 특히 ‘차판장사(차를 이용하여 도시 및 지방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한 엄격한 처벌강화 및 적발 시 무상몰수 등 강경조치를 취했다.

이런 단속 및 검열사업의 일환으로 북한당국은 북한주민들의 사상강화를 위한 총화사업 때마다 공개총살이라는 극약처방을 자행하고 있다. 2005년 2월 28일, 3월 1일 회령에서의 공개총살 장면이 포착되어 일본의 후지TV에 공개된 바 있고, 지난 7월 10일에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자행된 공개총살 동영상을 아사히 일본이 방영, 충격을 주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단체(軍 외화벌이단체 제외)가 너무 난립하여 사회 기강이 문란해지고 있다고 판단, 2004년 6월부터 10월까지 당·보위부·보안서·보위사 등 합동으로 외화벌이 사업체에 대한 집중 검열 후, 총화사업을 실시하여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단체를 폐쇄시켰다. ■ 식량배급 어려움으로 주민들 장사로 생계유지 이런 북한당국의 조치가 뒤따르자 함경북도의 국경도시들을 중심으로 일부 부유층들은 장마당에서 직접 장사를 하지 않고 여유자금을 활용, 가정생활비와 자본의 증식을 도모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인데 보통 월 20%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증대를 위해 장마당이 없던 포항구역 수원동, 청암구역 낙양동, 라남구역 락원동, 송평구역 등에 장마당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을 통한 개인영업이 활성화되면서 돈이 있는 소수 개인들이 각종 업체를 차리고 이윤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당국에 바치는 개인영업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 일부 특권층 중심으로 ‘부익부’ 현상 두드러져 탈북자들과 중국의 탈북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청진시 포항구역 청송동에서는 오락실을 겸한 컴퓨터방을 허가함으로써 10여 대의 컴퓨터로 1시간당 200원을 받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진시 신암구역 역전동, 청진 민족식당 뒤에서는 냉온수 모두 사용가능한 신식 목욕탕이 생겨 1인당 300원(국영 목욕탕은 50원)을 받고 있다. 내부는 안마소·당구장·노래방이 함께 운영되어 있다. 현재 청진시는 개인이 운영하는 20여 개의 노래방, 수십 개의 식당, 20여 개의 당구장 등 개인영업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당국이 개인영업을 허용하면서 생긴 현상들로 개인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무역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당 간부·귀국자 출신 등 돈과 권세 있는 특정인물들이며, 북한주민들의 일반 생활과는 유리되어 있다. 이들 개인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소득액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영업허가 당국에 바치고 있으나, 소득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당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인상될 것을 우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고 있다. 부를 축적한 이들은 평양 등 대도시에서 아파트 구입에 나서는 등 주택시장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주고 있다. ■ 평양과 평성·순천 등지에선 아파트 밀거래도 성행 평양과 평성· 순천 등지에서 외화벌이 일꾼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이 속출, 주택의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 밀거래가 이뤄지는 등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이같은 주택의 가격급등은 또 다른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평양시내 아파트의 경우 경제사정이 좋은 경우 베란다에 연탄보일러를 별도로 설치, 톤당 4만~6만 원의 석탄을 구입, 난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온돌식 중앙난방으로 설날(1·1)과 2·16절에만 약 2일 정도 난방공급이 되고 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겨울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덧버선과 신발을 신고있는 형편이다. 특히 전기는 중앙당 간부들이 사는 평양시 중국역에 하루종일 공급되고 기타 지역은 밤 8시와 10시에만 공급되고 있어, 대부분의 가정은 불을 켜지 않은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평양 광복거리 주민은 ‘냉동거리, 암흑거리, 가물거리’라는 별칭으로 현 상황을 빗대고 있다. -김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