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타결후 남한혼돈’…‘개헌후 대선연기’대두

‘17대 대통령선거가 무산될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가상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올수 있다는 여론이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시나리오는 ‘국내용’과 ‘국외용’으로 나눠 전개되고 있다. 국내용은 현정권이 개헌발의와 한미FTA를 통해 정국을 혼돈속으로 끌어들여 개헌을 통과시킨후 17대 대선을 개헌에 맞춰 내년으로 연기하는 시나리오다. 이와 함께 국외용은 미국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 미국측이 북한과의 북핵타결 등을 통해 북한을 우방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시나리오다. 이중 국외용 시나리오가 현실로 떠오를 것으로 국내외 정보전문가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미국은 평택미군기지 이전 불협화음 등으로 이제 더 이상 동맹관계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남한 배제 북미 양자 물꼬 틀듯 그래서 미국은 이제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측과 직접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북핵이 해결되면 국교정상화까지 진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측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체제만 보장해준다면 핵포기를 선언할수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아 자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는 중국이 미국과 북한의 가교역할에 나서 북한을 집중 설득, 핵포기를 선언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은 미국과 중국이 간접 지배하는 체제로 들어가 다시 남북통일의 길이 멀어질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도 밀지 않고 관망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관리를 수월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이제는 비전문가가 봐도 절대로 외교로는 풀리지 않는 북한핵을 굳이 아직도 외교쪽으로만 고집하고 있는 미국을 그래도 좋은쪽으로 생각 해보자라고 마음을 달래어 보는것은 어쩌면 미국의 의외의 복심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네오콘에 속하는 <애비스터드>연구원의 글에서처럼, 세계 최강대국이고 북한핵을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친 부시정권이 1) 이제 힘이 다 빠져 포기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2) 상대적 약소국가이고 북핵의 결정적 피해국가이기도 한 당사국 대한민국의 한사람의 소설가인 기자의 믿음처럼 한겹 아니, 몇겹의 외교라는 유령의 보이지 않는 망토로 연막효과를 치고 있는 미국의 고도의 지능적 외교작전이거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정일 시간 끌며 득얻기 전략 그러나 BDA 문제를 풀어준다는 뉴스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 아니 북한 김정일위원장에게 시간을 계속 벌게 해 주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무릎위에 앉고 싶어하는 ,흐물 흐물 턱이나 간질러 주기를 바라는 페르시아 고양이 꼴로 가려는 걸 보면 미국정부에 대한 성처럼 견고했던 신뢰감도 덧없이 허물어져 가려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미국과 북한의 이란 핵실험 기사에 대한 태도는 미국이 반드시 북한핵문제를 외교만으로 해결하지는 않으려 할것으로 국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과 협조로 이란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것이라는 미국과 한국내 언론 기사는 미국의 의도적 정보흘리기에서 비롯 되었을 것이고 , 이는 이란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또 하나의 미국의 중요한 홍보작전이며 명분 쌓기이다. ■ 북미악화땐 이란후 북 타깃 일단 부시 정권은 중동문제, 특히 이라크문제와 연계해서 먼저 이란을 무력화하기위한 약간의 공격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 핵기지(?)등과 외곽의 약 24개의 중요목표물을 선정하고 있고, 이미 그 부근에 배치된 미국 항공모함 아이젠 하워 호와 현재 그곳 페르시아만으로 이동중인 항공모함 스테니스 호를 2월중에 추가 배치해서 어쩌면 미국이 선정한 몇 십개의 기지나 목표물에 공습작전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라크에의 부담을 이란핵 문제에의 공습진격으로 관심을 돌리고 약간의 상쇄가 될 수 있다면 중동문제의 마지막 마무리작업에서 미국은 그 길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기간동안 미국은 북한핵문제를 어쩔 수 없이 외교라는 유령의 파티에 맡겨 둘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란에게 핵관련 물질을 판 북한의 핵이전을 미국은 언론에 노출 시켜서 세계와 미국민에게 확실히 알리고 그들의 북한 김정일에 대한 다음행동의 당위성과 명분쌓기를 잊지않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라크와 이란 등 중동문제는 미국의 항공모함 등의 위력의 과시로 필요한 만큼의 공습·진격을 행사한 후 4월경에는 빠져 나올 가능성이 많다. 중동은 어차피 유럽 연합과 이스라엘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등의 반(反)이란연합 또한 외교적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미 거의 마무리 된 이란문제를 북한핵이전 문제를 다시 상기시켜내어 북한을 겨냥한 확고한 경고는 물론, 중동에서부터 확실한 하나의 매듭을 짓고 이라크·이란 등 하나하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일 수 도 있다. ■ 미,김정일에게 카다피식 항복 요구 북한핵의 중동에 대한 이전문제 등을 포함한 북한 김정일문제의 직접적인 미국의 공세는 이란이후에나 제대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외교적인것이든 , 그 이상의 방법이든. 아니면 김정일과 북한핵을 동시에 다 인정해 주는것이 든지를 택해야 한다.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있다. 김정일위원장의 리비아의 카다피식 완전 항복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미국이나 중국 이전에 한국도 , 한반도도 더 이상 다행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가 살아 있는 한 결코 단번에 핵을 완벽하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북한의 모든 상황이 도저히 더 이상 견딜수 없을 정도로 붕괴될 가능성도 여기저기에서 의외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핵은 다시 6자회담이라는 무용지물의 어두운 터널로 또다시 들어서고 있다고 국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1월30일의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보면 곧 그 예후의 판단을 내릴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에 따라 6자회담은 열릴수도 , 아닐수도 있을 것이고 이번의 6자회담이 만에 하나라도 열리지 못한다면, 북한 김정일은 어쩔수 없이 추가 핵실험이라는 도발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되면 차라리 북한핵을 둘러 싼 한반도의 문제는 오히려 어떤식으로든 제대로 결말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난번부터의 북한 김계관의 지나치게 이를 들어내고 웃던 헤픈 웃음을 미루어보면, 그리고 북한의 현재의 참혹한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서든 완전한 핵폐기는 아니고 속으로 숨긴 채, 미국을 유인해보려 일부의 조건을 들어주는 쪽으로 북한은 이번에도 시간끌기에 총력을 다 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