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땅 불법매입 이어 전국 노른자 땅 불법장악

‘통일교가 양평일대에 통일낙원을 설립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도 강남에 유일한 신도시 예정지구인 장지동일대에 롯데왕국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나아가 할인매장을 전국적으로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땅 매입에 나서고 있다’ “내 소원은 한국에서 골프장 하나 갖는 것” 신격호 롯데그룹회장은 수도권에 골프장을 갖기 위해 인천 시민의 젖줄인 계양산에 대형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시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롯데그룹은 우리나라 법상 이용할 수 없는 편법을 이용, 롯데월드 근처에 35만평 규모의 땅을 불법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 이중국적 자녀,장지동 수천억원대 토지 위장매입 특히 국내인만이 매입할수 있는 땅을 이중국적이 정리되지 않은 신격호 롯데그룹회장 자녀들이 나누는 편법으로 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은 일본 자금을 들여와 대형 마트인 롯데마트를 건설한다는 미명아래 전국의 노른자 땅을 매입, 롯데마트를 건설하면서 전국 땅의 매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일가의 편법 매입이외에 롯데그룹 임원들도 편법으로 위장 매입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롯데그룹이 일본의 자금을 끌어들여 땅장사로 국부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상업유통단지가 조성중인 송파구 문정동 30만평중 15만평을 롯데그룹가가 편법으로 소유했다. 신격호 회장의 차남인 신동빈 부회장은 지난 81년부터 5년간 3천여평을 매입했다. 그는 그때 한국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불법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남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도 5천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 나아가 롯데그룹의 임직원들을 통해 편법으로 이 지역 일대에 위장매입했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40여년동안 이중국적을 유지한 신씨 일가가 지난 96년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차남 신동빈씨 등 롯데 2세들이 이중국적을 이용해 땅을 사들여 수백억원의 부동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부동산 귀재, 탈세도 귀재 대규모 상업 유통단지 조성공사가 한창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모두 30여만 평에 이르는 이곳에는 올해 15만 평 규모의 동남권 유통 단지가 들어서고 앞으로 법조타운과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지면서 일찌감치 땅을 사들인 지주들만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 신격호 회장의 차남인 신동빈 부회장. 지난 81년부터 5년에 걸쳐 1만 3천여 평의 토지를 사들였다. 장남인 신동주 일본 롯데 부사장. 역시 같은 기간 이 일대 토지 5천여 평을 샀고 사촌인 신동인 씨까지 합치면 확인된 것만 모두 2만 평이 넘었다. 이 가운데 신동빈 부회장 형제들의 토지 6천여 평은 최근 평당 3백만 원선으로 수용돼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20대 중반인 80년대 초반. 당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유학중이었던 신동빈 부회장은 어떻게 토지를 매입했을까? 신동빈 부회장은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같은 해 일본인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일본 국적도 취득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상실돼 주민등록번호도 말소되지만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이중 국적을 유지한 것이다. ■ 신격호‘계양산 골프장 무조건 추진하라’ 롯데그룹은 최근 백화점 및 할인마트 확장의 일환으로 전국에 걸쳐 땅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땅 매입과 건물 건설은 롯데건설이 하고 매장만 임대해 쓰는 교묘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은 전국적으로 백화점을 건설하면서 절세를 위해 미등기상태로 조직적으로 탈세를 해오고 있다. 지난 2005년까지 롯데그룹은 부산을 제외한 11개 점포의 미등기로 인해 약 85억원을 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등 미등기 4곳을 포함할 경우 롯데그룹이 절세한 돈은 약 1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의 절세수단은 교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도 롯데가 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때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 후 60여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내야 하지만 최초 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등록기일을 특별히 정해놓고 있지 않다. 문제는 롯데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지방세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롯데건설은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 일대에 골프장을 비롯한 위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30일 인천시에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 변경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해 12월 관계기관의 부동의와 인천시민의 반대여론 등으로 롯데의 개발계획안을 반려해,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추진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다. ■ 롯데건설 분양사기 혐의 고발 롯데는 그러나 골프장 규모를 27홀에서 18홀로 축소해 개발계획안을 다시 인천시에 제출했고, 인천시 계양구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유종반 인천 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계양산은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유명한 산은 아니지만 인천 53개 시민단체가 지난 해 8월부터 현재까지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인천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생각하면 인천의 허파라 할 수 있는 계양산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건설은 친환경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골프장을 만들어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롯데가 시민들의 가슴을 치면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양산에 시민공원을 만들어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희 인천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하루 300명이 이용할 골프장을 짓기 위해 하루 1만명이 이용하는 계양산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롯데건설이 지난해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를 부풀려 엄청난 폭리를 취한것으로 밝혀져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정치권은 소비자주머니를 강탈한 롯데건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도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이 뻥튀겨 취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 지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자금이 정치비자금이나 일본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