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방어망에 편입돼 제주의 군사기지화를 부를 것인가

‘평화의 섬’ 제주가 화순 해군 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다. 특히 최근 김태환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건설 유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한동안 제주해협 아래에 숨어 있던 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주목할 점은 화순 해군 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측이 주로 제주 바깥의 밀리터리 매니아 층과 국방부 그리고 정치권인 반면, 제주 현지의 언론과 시민단체는 반대의 입장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 찬성 측 “‘한국의 생명선’ 지킬 해군 전진기지” “군항 건설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안보의 핵심과제” 먼저 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을 살펴보자. 해군은 제주도 남제주군 화순항에 기동함대의 기지가 될 군항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군이 오는 2014년까지 총 8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 건설할 화순 군항은 1700m 규모의 부두를 갖춰 항공모함 등 함정 20여 척이 계류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 1998년 한국산업연구원(KIET)은 “해상 교통로가 차단되는 등 해상 봉쇄를 당했을 경우 한국이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은 단지 15일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연구원은 당시, “해상 봉쇄가 15일을 넘길 경우 국가 산업이 총체적으로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필수품과 식량 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나 국가 존망이 불투명해진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해상 봉쇄에 취약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수출·입을 전적으로 해상 수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9.8%, 철광 원료 등 주요 원자재 100%, 곡물 100%, 자동차 부품 96%가 해상으로 수송되고 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미래에 남북 철도가 연결돼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를 이용할 수 있다 해도 해상 교통로의 중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TSR의 최대 수송 능력은 해상 수송 능력의 3%에 불과해, 미래에도 육상 교통로가 해상 교통로를 완전 대체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따라서 국가의 사활이 달려 있는 이런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존재가 바로 해군이 현재 추진 중인 전략기동함대다. 해군에 따르면, 전략기동함대는 연근해 작전을 위주로 편성된 기존 함대와 달리 제주도 남쪽에서 인도네시아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는 원해 작전을 담당할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3개 전단 규모로 각 전단은 7000톤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4800톤급 한국형 구축함, 대형 수송함(LPX)·중잠수함(SSX) 등 대양에서도 무리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함정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략기동함대는 테러나 해적 활동, 국가 간 해상 무력 충돌 등 해상 교통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전략기동함대는 단순한 군사력 차원을 넘어 동북아 균형적 역할 등 국가의 외교 안보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해군 측은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제주 화순항인가 하는 의문이 남게 된다. 해군 측은 이에 대해 “임무의 성격상 전략기동함대의 기지는 대양에 인접한 곳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주 화순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의 안전 확보 등 제주도 남방 지역에서의 군 작전 소요가 증가, 앞으로 제주도에 해군 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해군의 설명에 따르면, 화순에 군항이 건설될 경우 유사시 해군의 제주도 남방 지역으로의 출동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제주에서 경남 진해 해군 기지의 거리는 약 300㎞다. 군함 최고 속도인 30노트 기준으로 6시간, 경제속도인 15노트 기준으로 약 12시간이 소요된다. 화순 군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 남방으로 투입되는 시간이 최대 12시간 단축될 수 있는 것이 해군의 주장이다. 해군 측은 화순항이 전략기동함대의 기지로 적합한 또 다른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은 “제주도는 중국 대륙·한반도·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제주도에 ‘국제 자유 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런 지리적 가치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1934년 일본이 제주도 모슬포에 공군 기지를 건설, 중국을 공격하는 폭격기의 발진 기지로 삼았던 사례나 태평양 전쟁 중 동굴 진지 등 80개가 넘는 군사 요새를 건설한 것은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 주는 역사적 사례라는 것도 군사 전문가들이 화순항을 적지로 꼽는 이유 중 하나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것도 제주 화순항이 대양함대의 기항지로서 최적지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은 해상 교통로 대부분을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더라도 최소한 일본 주변 1000해리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원칙인 ‘전수방어 원칙’ 아래 대양해군을 건설해 왔다. 현재 일본의 해군력은, 핵을 제외한다면 미국에 이어 실질적인 세계 2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현재 말라카 해협이 차단될 위협에 대비해, 태국을 관통하는 송유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더 적극적이다. 중국은 중동에 이르는 주요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양 곳곳에 해군 전진 기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파키스탄 과다르 항 건설에 참여했고 발루치스탄 항구 건설 이후에는 중국 해군의 주둔도 합의했다. 미얀마의 코코 아일랜드에는 이미 중국 해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레이더도 가동되고 있다. 또 미얀마 남부의 시트웨 항에서 중국 윈난(雲南)성으로 연결되는 송유관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또, 미국의 항공모함과 맞먹는 규모인 약 10만 톤 급의 초대형 항모의 건조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한국으로 하여금 대양해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해군 측이 “제주 화순항은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한 충분한 요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항변하는 이유다. ■ 반대 측, “미군이 제주 해군 기지 사용 가능성 높아” “결국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로 이어질 것” 하지만 제주 화순항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 역시 확고하다. 특히 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일방적인 ‘여론조사’의 방식을 통해 해군 기지 건설 여부를 확정해 도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의 반발과 빈축을 사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해군의 설명에 따르면, 화순에 군항이 건설될 경우 유사시 해군의 제주도 남방 지역으로의 출동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제주에서 경남 진해 해군 기지의 거리는 약 300㎞다. 군함 최고 속도인 30노트 기준으로 6시간, 경제속도인 15노트 기준으로 약 12시간이 소요된다. 화순 군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 남방으로 투입되는 시간이 최대 12시간 단축될 수 있는 것이 해군의 주장이다. 해군 측은 화순항이 전략기동함대의 기지로 적합한 또 다른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은 “제주도는 중국 대륙·한반도·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제주도에 ‘국제 자유 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런 지리적 가치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1934년 일본이 제주도 모슬포에 공군 기지를 건설, 중국을 공격하는 폭격기의 발진 기지로 삼았던 사례나 태평양 전쟁 중 동굴 진지 등 80개가 넘는 군사 요새를 건설한 것은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 주는 역사적 사례라는 것도 군사 전문가들이 화순항을 적지로 꼽는 이유 중 하나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것도 제주 화순항이 대양함대의 기항지로서 최적지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은 해상 교통로 대부분을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더라도 최소한 일본 주변 1000해리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원칙인 ‘전수방어 원칙’ 아래 대양해군을 건설해 왔다. 현재 일본의 해군력은, 핵을 제외한다면 미국에 이어 실질적인 세계 2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현재 말라카 해협이 차단될 위협에 대비해, 태국을 관통하는 송유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더 적극적이다. 중국은 중동에 이르는 주요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양 곳곳에 해군 전진 기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파키스탄 과다르 항 건설에 참여했고 발루치스탄 항구 건설 이후에는 중국 해군의 주둔도 합의했다. 미얀마의 코코 아일랜드에는 이미 중국 해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레이더도 가동되고 있다. 또 미얀마 남부의 시트웨 항에서 중국 윈난(雲南)성으로 연결되는 송유관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또, 미국의 항공모함과 맞먹는 규모인 약 10만 톤 급의 초대형 항모의 건조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한국으로 하여금 대양해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해군 측이 “제주 화순항은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한 충분한 요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항변하는 이유다. ■ 반대 측, “미군이 제주 해군 기지 사용 가능성 높아” “결국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로 이어질 것” 하지만 제주 화순항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 역시 확고하다. 특히 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일방적인 ‘여론조사’의 방식을 통해 해군 기지 건설 여부를 확정해 도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의 반발과 빈축을 사고 있는 것도 문제다.

화순 기지 건설 반대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도민 일부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기지건설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론조사의 방법은 법적인 근거도 없을뿐더러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각계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불거지자,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여론조사 발표로 밀어붙이면서 “일방적으로 해군 기지 유치를 결정해버렸다”는 것이 거듭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기지 철회를 위해 제주도청 앞의 천막에서 단식농성 중인 제주 출신의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8일 ‘대도민 사기극 이제 그만’이라는 성명서에서 “김태환 도정의 최근 해군기지 관련 행보가 독단과 독선을 넘어 대도민 사기극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 수준의 여론조사 방법채택을 시작으로 양해각서 파문, 여론조사 부실계약, 여론조사 원본 조작 의혹에 이어 최근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찬성의 사전개입 사실마저 폭로됐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또 “김태환 도정이 해군기지 유치를 위해 벌인 갖가지 의혹과 문제점들이 속속 공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온갖 문제점과 의혹으로 이뤄진 해군기지 유치 결정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김태환 도정이 해군기지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행위를 중단,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의 사실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도의회 행정조사위원회도 김태환 도정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사전개입 폭로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비단 기지가 건설될 특정 지역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국방부와 제주도가 강행하고 있는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이 결국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에는 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의 군사기지화’가 앞으로 미국의 해양패권 유지를 위한 활동에 한국군이 동참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며 “미국의 해상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가능성”과 “미군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중국의 해상 작전이나 군사훈련 시 주요 타깃이 되는 등 제주도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한가운데 놓일 수 있다”며 “제주도의 해·공군 기지 건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뿐 아니라 공군기지 건설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도 최근 논란이 됐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에 공군 전투기 대대가 배치될 예정이고, 국방부와 제주도는 이미 땅 30만평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사실상 제주공군기지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방부 측에 대해 “거짓말로 제주도민을 우롱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최근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을 근거로 “국방부가 명칭만 탐색구조부대로 바꾼 채 사실상 제주 공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 측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07~11 국방중기계획>과 현재 작성 중인 <08~12 국방중기계획>을 말한다. 노 의원은 “국방부는 2006년부터 제주 해군기지를 먼저 관철시킨 후 곧바로 공군기지를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역시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이 제주 군사기지화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주 화순 해군 기지 건설이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사평론가인 김성전 씨는 최근 지역 매체인 <제주의 소리>에 기고한 글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기지가 건설된 섬은 상호 간에 치열한 격전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와이·필리핀·대만·괌·사이판·오키나와 등의 섬에 건설된 일본 기지는 일본의 힘이 약해지면서 미군에게 점령당하고, 미군이 일본을 공격하는 중간 기지가 되었다”면서, “섣부른 제주도 화순기지 건설은 엄청난 국가의 재원만 투입하고 유사시에는 한국군의 최신예 최정예 부대가 고립됨으로써 국가적으로나,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제주 화순항 해군 기지의 유래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2001년 3월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구축함 등 각종 전투함을 갖춘 전략기동함대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어 외교안보연구원은 2002년 5월 제주항 인근에서 열린 함상토론회에서 제주에 기동함대 전략기지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했다. 이후 지난 2002년 5월 당시 해군 함상토론회 자리에서 외교안보 연구원으로 있는 이서향 교수가 제주도에 전략기동함대 건설을 제안했고, 같은 해 6월 해양수산부 연안항 기본계획(안)에 여객·일반화물 부두로 계획됐던 화순항 북서쪽이 보안 항구로 변경되면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본격화 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거센 도내 여론에 밀려 ‘화순항 문제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얼마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었다. 그러다 2005년 4월,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이 구성되고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다시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불거졌다. 찬성 측은 “해군기지가 국가정책상의 사업인 만큼 제주도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특히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지역 및 해당 마을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제주 해군기지는 결국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체제 편입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찬반격론이 이어지면서 제주 사회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