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명박 죽이기’ vs 靑 ‘공약 검토는 당연…위변조 부인’

정부가 한나라당 예비 대선 주자인 이명박 후보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으며, 이 문서 또한 변조됐다는 의혹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와 이명박 후보와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운하 보고서 변조 의혹은 당초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언론에 유출된 37페이지의 보고서가 담당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누군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보고서를 조작해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논란이 시작됐다. 청와대와 건교부는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보고서가 건교부가 수자원공사·건설기술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과 TF팀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과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건교부 팀장에게 받은 보고서와 한나라당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오늘 가져온 대운하 보고서가 차이가 난다”며 “언론에 공개된 보고서는 37쪽짜리였지만 내가 보고 받은 자료는 9쪽짜리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건교부 홍형표 수자원정책팀장도 “5월 9일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와 언론에 공개된 보고서가 내용은 일부 유사하지만 페이지 수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건교부·수자원공사·청와대에 확인한 결과 언론에 공개된 자료는 정부 내에서 만든 적이 없다”며 “누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측은 자료 작성자가 청와대가 아니냐며, 이에 대해 자세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건교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료를 초안 삼아 청와대가 다른 보고서를 만들어서 언론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석준 의원도 “언론에 공개된 보고서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칭하는 ‘VIP’라는 표현이 나온다”며 “건교부·수자원공사 등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만든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청와대가 직접 변조하고 유출했든가, 아니면 청와대가 정략적 목적에 따라 유출해 제3의 세력에 의한 왜곡 변조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보고서 작성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전 시장 측은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정부 재검토 보고서의 왜곡·변조 가능성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총공세를 폈다. 박형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 산하 3개 기관의 태스크포스(TF)가 작성했던 한반도대운하 보고서가 누군가에 의해 왜곡·변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초 TF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던 보고서와 언론에 공개된 보고서는 페이지 수와 내용 등이 너무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누군가 고의로 보고서를 왜곡 변조하지 않았다면 건교부도 모르는 보고서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면서 “청와대에 보고된 문서를 왜곡·변조시켜 유출시킬 수 있는 간 큰 정부 산하기관이 있다고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청와대가 직접 변조하고 유출했던가, 아니면 청와대가 정략적 목적에 따라 유출한 뒤 제3의 세력에 의한 왜곡 변조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며 “도대체 누가 야당후보 공격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는지, 누가 청와대에 보고된 문서를 유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의 박희태 선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정부에서 대운하가 타당성이 없다고 선전하던 기본자료가 위조됐다는 것이 판명됐다”면서 “청와대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면 과연 유령이 작성했다는 것이냐”고 변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그는 “문제의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인 지난 5월31일 박 후보 측에서 어떻게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았으며, 이 보고서와 유사한 논거로 공세를 펼 수 있었느냐”며 박 후보 측과 범여권 간 정보공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 후보 측 장광근 공동대변인도 논평에서 “대운하 재검토 보고서가 9쪽에서 37쪽으로 둔갑한 것은 대운하 공약을 상처내기 위한 공작의 산물로 보인다”며 청와대의 배후조작설에 힘을 실었다. 장 대변인은 “이명박 죽이기를 위한 정권 핵심부의 태스크포스가 가동되고 있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난 듯하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공작팀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공세를 폈다. ■ 건교부 국회 자료 제출로 의혹 증폭…이용섭 장관 발언 앞뒤 틀려 청와대의 보고서 배후설 논란이 확산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자료의 제출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누구의 정책이든 판단해서 국민에게 타당하냐, 안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라며 “국회 제출을 가지고 선거법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교부는 국회 건교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을 빌려 보고서를 공개했다. 건교부는 보고서와 함께 보낸 경위서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요청하고 있어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9쪽짜리 보고서의 공개로, 오히려 의혹은 더 증폭됐다. 전날 이 장관이 국회에서 한 증언과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9쪽짜리 보고서는 37쪽짜리와 내용과 형식이 거의 동일했다.

37쪽짜리 보고서에는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라는 제목이 붙어있고, ‘정치권 동향’ ‘언론 및 환경단체 동향’ 등의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공개한 중간보고서에는 이 항목이 없었다. 또 9쪽짜리 보고서에는 총 사업비가 16조8235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언론 유출 보고서에서는 총사업비가 18조3180억원으로 기록돼 있다. 수송 시간과 수질 영향 대목에서도 두 문건은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각 이 후보측에서는 9쪽짜리 보고서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측은 “이 장관이 보고받았다고 18일 국회에서 했던 얘기와 공개된 문서가 너무 다르다”며 “오히려 문제의 37쪽짜리 보고서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새로운 요약본을 만든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9쪽짜리 문서가 새롭게 작성된 것이든 아니든 37쪽짜리 ‘이명박 죽이기’ 문건과의 상관성을 숨길 수 없게 됐다”며 “청와대가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 캠프의 진수희 대변인도 “건교부가 공개한 청와대 보고용 자료는 글씨체 보고양식, VIP 용어 사용, 정치권 동향 적시 등 거의 전 부분이 37쪽짜리 보고서와 동일하다”며 “건교부가 뒤늦게 37쪽짜리 보고서를 기초로 교묘하게 짜맞추기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교부 차관이 밝힌 보고서의 제목은 애초 ‘수자원 정책에 대한 현안 보고’인데 정작 공개된 보고서는 ‘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로 제목부터 다르다”며 재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광근 대변인은 “정부 산하 3개 기관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수자원기획관실’ 명의로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와 중간 글씨체, 보고 양식, VIP 용어 사용 등이 37쪽짜리 보고서와 동일하다”며 “37쪽짜리 보고서를 기초로 교묘히 짜 맞추기 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즉 청와대에 보고된 원본 보고서가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희태 선거대책위원장도 “청와대의 이명박 대운하 죽이기 공작의 실체가 어제 국회 건교위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정점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대운하가 타당성이 없다고 선전하던 자료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다”며 “청와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37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해 유통시켰으며 정치권까지 흘러들어갔는지 즉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건교부는 37쪽 보고서 작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고서 작성 청와대 배후설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국토연구원이 운하와 관련해 ‘물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건교부가 올해 2월 다시 TF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한나라 “야당후보 흠집내기, 중립의무 위반”…이용섭 경찰에 수사 의뢰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37쪽 보고서가 9쪽 보고서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 미뤄 볼 때 단지 베껴 쓴 정도가 아니라 컴퓨터 파일 자체가 작성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의원은 “건교부 장관이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했다”며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엄정중립을 유지해야 할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유력한 야당후보 흠집내기 정략에 동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캠프 대운하추진본부장인 박승환 의원은 ‘친이’(親李) 성향의 국회 건교위 소속 이재창·김재경·허 천 의원 등과 함께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교부가 전날 공개한 보고서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울러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함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장관과 건교부가 보고서에 대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급하게 제3의 보고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거짓말을 일삼는 이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도저히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윤두환 의원도 국회 건교위 산하에 가칭 ‘대운하 보고서 조작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장광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운하 보고서에 대한 정권차원의 조작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이 장관의 계속되는 말바꾸기와 재변조 의혹이 있는 건교부 보고서 내용으로 볼 때 현 정권이 얼마나 이명박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지 알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장관이 국회 답변과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데 국세청장까지 지내며 컴퓨터라는 별명을 가진 이 장관의 단순 실수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변조 의혹을 피하려다보니 변조가 또 다른 변조를 낳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섭 건교장관은 20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문서의 위변조는 있을 수 없다”며 “제2의 변조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을 지칭하는 VIP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한 것은 공식문서에 대한 일반론적 얘기였지, 보고서상에 용어가 있는지 유무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37쪽 보고서가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작성 유출됐는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추측성 주장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자 중앙선관위도 이 보고서의 작성과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어떤 목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이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 중”이라며 “정치권에서 대운하 보고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두 문서 모두 조작된 보고서일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보고서를 정치적 목적으로 변조해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9쪽짜리 보고서는 변조 의혹을 덮기 위해 37쪽짜리 보고서를 급히 재가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의 박승환 한반도대운하추진본부장은 이날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계속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李, “청와대 조작 배후설” 주장 vs 靑, “같은 뿌리 보고서” 이 후보 측은 보고서를 언론에 흘린 주체로 청와대를 의심하고 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9쪽짜리이든 37쪽짜리이든 ‘이명박 죽이기’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의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대통령을 뜻하는 ‘VIP’라는 언급과 운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대목이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반도 운하 구상이 대단히 중요한 공약인 만큼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한 군데서 만들어진 보고서가 축약돼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근거 없는 논리로 조작설을 키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이번 의혹을 ‘청와대 음모’라는 식으로 덮어씌움으로써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번 논란이 생긴 뒤 논란이 된 9쪽 짜리와 37쪽 짜리 두 보고서를 모두 구해 내용을 검토해보니 거의 유사했고, 다만 수치가 좀 정정되거나 축약, 보완됐을 뿐 조작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또 정부 기관에서 대운하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 “대운하 건설은 자칫 잘못 판단하고 강행될 경우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굉장한 정책”이라며 “이런 중대한 사항에 정부가 관심 갖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운하는 과거 정부에서 먼저 검토된 바 있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다만 과거 정부에서는 경제성과 사업적 타당성 등이 없다고 판단돼 접었던 사항이고 시간이 흐르고 경제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뿌리가 같은 보고서가 2~3개 있는데, 어느 것이 먼저 만들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딘가 한 군데서 생산되거나, 올라오면서 가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회사에서도 보고서를 만들 때 다듬고 축약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서가 생산될 수 있고 데이터도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며 변조가능성을 부정했다. ■ 李 “靑-朴 연관있다” 주장에 朴 “초점 흐리려는 수작” 이 전 시장 측은 특히 보고서 변조의 ‘배후’를 사실상 청와대로 지목하는 동시에 박 전 대표 측이 이 자료를 공유해 대운하 공약을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의 유승민 의원이 보고서가 알려지기 전부터 보고서를 인용해 대운하 공약을 비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시장 측 이재오 의원은 “보고서의 유통 경로를 철저히 밝혀야 하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캠프 대변인은 △누가 보고서를 정략적으로 변조 가공했는지 △대통령 연설에 활용된 보고서는 9쪽짜리인지 37쪽짜리인지 △건설교통부나 청와대가 모르는 보고서였다면 왜 37쪽짜리 위조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된 직후 이 보고서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하라고 공개 질의했다. 박 대변인은 또 “박근혜 캠프의 유승민·이혜훈 의원은 이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전인 5월31일 어떻게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았으며 이 보고서와 유사한 논거로 공세를 펼 수 있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캠프의 한 인사가 보고서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 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대변인은 “조작 여부 조사는 검찰에 맡기고 이 후보는 운하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전 대표 캠프 홍사덕 선거대책위원장은 이 전 시장 측의 보고서 변조 의혹 제기에 대해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는 일에 모두 매 달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한 검증 활동이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캠프 종합상황실장은 “보고서가 2개면 어떻고 3개면 어떠냐”며 “누가 만들었든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있으면 해명하고 설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대응방식은 초점을 흐리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서울시장측은 21일에도 청와대 및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의문점 6개 항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는 등 청와대를 상대로 공세를 이어갔다. 장광근 캠프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이 전날 “9쪽 보고서와 37쪽 보고서가 같은 쪽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두 보고서 모두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했다고 결론을 내리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이미 이 장관과 방향을 맞춰놓고 결론을 끌고 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보고서 유출경위에 대한 경찰수사 의뢰와 관련해서도 “권력핵심이 개입됐다면 경찰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있겠는가. 결국 시간벌기용 수사의뢰일 가능성이 높다”며 “한 두 명의 속죄양을 만들면서 실무차원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지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알 수 없는 문건’이라는 이 장관의 국회 답변과 ‘보고서 제목은 수자원 정책에 대한 현안보고’ 였다는 이춘희 건교차관의 발언으로 미뤄 제3의 보고서, 즉 진짜 원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원본의 존재 여부를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의뢰받은 이번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건교부가 보낸 수사의뢰서 본문과 국회에 제출됐던 9쪽짜리 보고서 등에 대한 자료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쪽짜리 보고서와 언론에 공개된 37쪽짜리 보고서에 대해 작성이 이루어진 과정과 목적, 작성자, 위·변조 여부 등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