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건으로 여론 악화된 상황에 여신업 유지는 부담 가중
카드·대부업 등 여신금융 공공의 적 지목, 삼성카드 민원증가 등도 한 원인

[전문] 대부업·카드 등 여신금융이 서민생활 안정에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살인적인 월 이자로, 카드사는 소상인들에게 지우는 과중한 수수료 및 카드남발 등을 통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주범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 중 소상인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카드회사의 이익단체 모임인 여신업협회를 중심으로 적정선의 협의과정을 거쳐 정하는 것. 그런데 삼성카드의 경우 이같은 수수료 논란과 함께 연체자에 대한 살인적인 채권추심으로 소비자들에게 두 번째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따가운 시선과 함께 삼성카드를 제 값에 매각할 경우 그룹의 영원한 골칫거리인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권 합법적 승계에 대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그룹 경영진의 결단을 유혹하고 있다. [본문] 이같은 소비자와의 분쟁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 형태상 삼성카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는 여신금융업이라는 특성상 증권사들처럼 투자자금이나 자기자본을 통한 자산운용이 거의 없고 은행과 같은 예수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카드 사용자가 대금을 연체할 경우 그에 대한 리스크가 바로바로 올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회사의 리스크 햇지 차원에서라도 이같은 과감하고 모진 사업행태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삼성그룹은 지난 1997년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편법증여 등으로 사회적 여론이 극도로 악화돼 있는 데다 내달에는 오너 이건희 회장의 검찰 출두가 예정돼 있는 등의 상황은 카드사의 시중은행 매각에 대한 그룹 최고 경영진의 결단을 강요하고 있다. ■ 삼성카드 전용 채권추심사 아레스의 횡포 지난 21일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박 모씨에 따르면 삼성카드에서 당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뒤 400여만원을 연체하자 삼성카드와 아레스 유동화회사로부터 총 954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와중에 아레스는 박 모 군의 누나가 살고 있는 신혼 보금자리를 사전 통지 없이 처들어 와 살림살이에 대해 차압딱지를 붙이는 등 비 불법적 횡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에 따르면 아레스 측은 “총 110만원을 갚으라 안 갚으면 법대로 하겠다”며 박 모군의 시집간 누나 집으로 살림살이에 대한 압류를 시작한 것. 박 모군이 삼성카드를 받은 것은 지난 2002년. 당시 박 모군은 17세에 고등학교 2년생으로 부모 몰래 삼성카드에 가입한 후 1년간 2,000여만원을 사용했고 카드값을 갚지 못해 원금 400만원에 수수료 10만원을 연체하게 된 것.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 14조와 동 법 시행령 6조 7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카드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동 법 제 54조에 의거 현금서비스·카드발행·가입자 모집 등 업무 자체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를 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동 법에 해당 조항이 생긴 2004년 4월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당시 법적 기준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모군의 아버지에 따르면 삼성카드측과 협의를 거쳐 원금 이자 포함 470만원 중 이자는 탕감하고 원금 400만원을 1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키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현행법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미성년자인 박 모군에게 카드를 발급해 준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조치. 이에 따라 박 모군의 아버지는 매달 40만원씩 9달 동안 총 360만원을 상환했으나 마지막 달 40만원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상환을 잠시 미루게 된 것. 그런데 삼성카드는 박 씨에 대한 채권을 전속 채권추심사인 아레스 유동화회사에 넘겼고 아레스는 본래 총 원금과 이자470만원에 대한 채권을 강제 추심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그에 따르면 아레스 측은 “총 110만원을 갚으라 안 갚으면 법대로 하겠다”며 박 모군의 시집간 누나 집으로 살림살이에 대한 압류를 시작한 것. 이와관련 삼성카드는 “확인 결과 박 군의 연체금이 장기화 되고 있었고 상환의 가능성도 없는 것 같아 대손충당의 차원에서 아레스에 전액 채권을 넘긴 케이스이다. 그 과정에서 박 씨나 박 군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으며 모든 일은 아레스와 박 씨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씨는 “미성년자를 가입시켜 놓고 400만원 중에서 40만원 연체했다고 500만원을 뜯어간 것이 과연 거대 기업에서 할 일이냐”면서 분개했다. ■ 이자공제 먼저 제안, 그러나“선 상환금 70만원은 이자일 뿐” 충격 또한 작년에는 채권 회수 과정에서 “어려운 사정 이해하니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어느정도 상환되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한다는 통보를 해 가입자 우롱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사업이 망한 후 대리운전으로 근근이 먹고 살던 이 모씨는 사업상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8월 경 이 씨의 채권추심 담당자인 주 모씨로부터 “이자를 탕감해 줄 테니 관련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일부를 먼저 선입금 시켜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이 씨는 다음달 11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20만원을 우선 선입금 시킨 후 그달 28일 50만원, 다음달 31일에도 20만원을 입금시켰다. 그런데 11월 28일 추심 담당자 주 씨로부터 “계약기간인 9월 28일까지 계약된 액수를 상환하지 않았다”며 이자탕감 없이 본래 278만원에서 남은 돈 208만원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 수수료 문제 등 카드업계·국민 간 전선 이같은 삼성카드 내 물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삼성카드가 속한 카드업계가 국민들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 민주노동당은 “카드 수수료가 가뜩이나 어려워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등을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민노당은 지난 2월 한국음식업중앙회·대한미용사중앙회·한국귀금속판매중앙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부평문화의거리상인연합회·한국주유소협회 등의 대표 및 회원들을 모아 카드사에 대한 시정 요구 시위를 한 바 있다. ■ 삼성카드 논란은 카드사업의 구조적 한계 그런데 이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업행태는 카드사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을 존속 시키고 타 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는 종자돈을 빌린 후 카드 가입자들에 대한 여신행위로 돈을 굴려서 생긴 채권·채무 간 수수료 마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업의 본질에 기인한다. 사실 대부업은 희망 고객에게 현금전달,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돈을 건내는 반면 카드업은 신용카드라는 전자증명서를 매개로 가입자가 내야 될 돈을 대신 내 주는 등 방법만 다를 뿐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갚아준 후 그 이자를 받는 등의 사업행태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 ■ “카드팔면 국민 요구대로 경영권 세습 마무리” 경영진 유혹 이에 따라 카드업은 다른 금융사업에 비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거센 저항 및 따가운 눈총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이같은 성격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등으로 가뜩이나 비난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수뇌부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 그런데 최근 삼성카드의 상장과 관련, 교보증권에서 “삼성카드 상장 후 시중은행에 M&A 한다면 매각 대금으로 현재 꼬일대로 꼬인 그룹 지배구조를 풀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쟁점은 어떻게 하면 순환출자구조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삼성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39개의 전 계열사가 서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생명-전자-물산-카드-생명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의 전자 보유 주식을 어떻게 하면 타 계열사에서 인수할 수 있을까가 주된 문제다. 현재 생명의 전자 보유 지분은 7,3%로 가격은 장 내 기준 6조 2,000여 억원 상당에 달한다.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이 지분의 그룹 내 분산을 추진 할 경우 계열사들 간 자금 유동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그렇다고 시장에서 제3자에게 매각했다간 대표적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일. 하지만 카드사 매각 후 그 대금을 바탕으로 지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룹 내 금융사와 비 금융사 간 연결고리인 생명과 전자, 전자와 카드, 카드와 물산의 지분관계가 단번에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이와관련 교보증권의 전용기 애널리스트는 “전자가 카드 보유지분 43.4%에 대해 국내 시중 은행에 매각할 경우 관례상 최소 시가의 30% 가량을 경영권 프리미엄 차원에서 더 받고 있는 것과 카드사의 우량 보유지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지분 7,3%의 가격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전자는 생명이 보유한 주식의 대부분을 자사주로 매입한 후 나머지는 타 계열사에서 부담없이 가져간다면 전자의 경영권을 지키면서 순환출자라는 구태를 청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사실 경영기획실에서 구조조정본부 시절부터 검토해 왔던 시나리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에 정통한 재계 정보업무를 담당해 온 한 인사는 “삼성의 이 회장은 순환출자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었지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구조본 시절 이 같은 시나리오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 매각 전제에 대한 이유 등으로 인해 검토를 중지한 바 있다. 현재 삼성캐피탈을 흡수하며 나름대로 승승장구 해 온 삼성카드가 지금은 LG카드처럼 계열분리 후 타 사의 품에 안기느냐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