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PI지수 1900시대 도래 불구 자금의 대거 이탈시 대책없어 고민
한국은행의 증시 안정화 조치 콜금리 인상, 주식 안정화에 기여 기대

[전문] 지난달 1,700 선에서 조정기를 거쳤던 KOSPI지수가 이달들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1900선을 무너트렸다. 이에 지난달까지만 해도 “올해 1700~1800을 박스권으로 조정기를 가질 것”이라는 의견과 “KOSPI 2000시대가 오더라도 올 하반기가 지나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한 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본문] 이같은 전문가들의 전망을 저버리고 끝없이 오르는 주가지수. 이같은 현상은 어쩌면 참여정부 내내 침체를 면치 못했던 우리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덩실덩실 춤을 춰도 부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오히려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해 세간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공식적 기관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출발한다. ■ 한국은행, 지난 3월부터 주식버블 위험성 경고 사실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유동성에 따른 주식 버블 위기에 대해 예의 주시해 왔다. 한은이 지난 3월 7일 발표한 “3월 중 광의 유동성 동향” 자료에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은행들이 너도나도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해 시중에 유동자금이 필요이상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은 1일 금융안정화보고서를 통해 중국증시의 버블 위험성을 전격 경고했을 뿐 아니라 31일 한은 국장들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주가 상승 속도가 경기에 비해 다소 빠르다”며 일제히 우려를 나타낸 후 “글로벌 유동성 영향과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월 28일에는 청와대가 한은·금감원·재경부 등을 향해 “시중 유동자금의 증시 유입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 안정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콜금리 4.75로의 조정을 전격 결정했다. ■ 한국은행, 주식 버블 잡기 위해 콜금리 전격 인상 이는 작년 8월 10일 4.50에 비해 2.5%p 인상된 수치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삼성경제연구원·청와대·KDI·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콜금리 인상에 대해 강한 압박을 받아왔다. 그러나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주식·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채권시장·환율시장 등이 불안해지면 오히려 한국경제의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주저해 왔다. 하지만 현재 주식시장은 올해 초 외국인들과 일부 큰 손들에 의해 부양된 이래 주가급등, 주식대박에 대한 기대감 팽배, 유동자금의 묻지마 주식투자, 주가급등이라는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상태다. 문제는 이같은 선순환이 각 종목별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의 감소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 중국증시의 버블 혼란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위축 등 특정 요인으로 인해 이같은 선순환의 고리가 깨질 경우 우리 증시는 지난 1997년 주식파동의 악몽을 다시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에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 한국은행, “과열된 증시가 콜금리 인상 충격완화” 기대 사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도 유동자금의 증시 유입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하지만 주식·부동산 등 특정 정책을 위해 콜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부작용이 날 수 있다. 우선 콜금리가 인상되면 그만큼 원화 절상의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곳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돼 경기침체로 유도될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채권금리 인상으로 채권시장이 경색될 우려가 커진다는 것. 이에 따라 콜금리를 인상하려면 경기 및 금융권 전체 시스템이 인상 충격을 흡수할 만큼의 체력이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해도 상관 없다는 판단, 즉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증시급등에 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즉 증시 폭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얼마든지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고 아직도 우리 기업들이 펀더멘탈 대비 기업가치가 국제기준으로 저평가 돼 있다는 점 때문에 얼마든지 콜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 정도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 콜금리 인상, 시중자금 증시 유입에 무기력 한국은행은 현 주식시장이 콜금리의 인상 충격을 해소하고 콜금리는 KOSPI지수를 다독거려주는 모양새를 원했다. 그런데 이번 콜금리 인상을 비웃듯 주가지수는 이미 13일 현재 1954.08을 기록, 전일대비 44.33포인트 오르면서 1900~2000 박스권에 안착했다. 이번 콜금리 인상이 시중 유동자금의 증시 유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번 콜금리 인상으로 흔들릴 만큼 주가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쉽사리 꺾이지 않은 데다가 채권금리의 동반상승으로 채권시장으로 향하던 자금의 일부마저 증시로 유턴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으로 은행에 묶여있던 자금이 증권 CMA계좌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조금 막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큰 손들, 대선자금 마련위해 증시 조정” 루머도 한편 이번 증시 급등 현상에는 이해관계가 비슷한 특정 세력들이 있다는 음모론도 나돌고 있다. 이같은 소문은 올 12월 대선과 연계돼 있다. 사실 대통령선거에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작년 한나라당의 차떼기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정경유착을 통한 거액의 기부금 모금도 힘들 뿐 아니라 특정금액 이상의 헌금은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기도 한다. 그래서 범여권과 한나라당 등의 대선주자들을 도우려는 일부 큰 손들이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 루머의 핵심이다. 이와관련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마도 KOSPI지수 폭등의 이유를 해석하다가 나온 하나의 추측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만약 이같은 추론이 사실이라면 내년 상반기중 대 폭락의 시기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