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러시아 군비경쟁 가속화, 우리는 2015년에야…

일본이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실시한 미사일 공중요격 실험에 성공했다. 일본의 해상 전투부대인 해상자위대 소속 ‘곤고’함(이지스함)은 하와이 카우아이 섬 미 해군기지에서 발사된 표적용 모의 탄도 미사일을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SM3)로 정확히 요격해 무력화시켰다. 미국도 13차례 실험해서 11번 성공에 그친 SM3 요격실험을 미국 외 타국이 실험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 인해 일본의 선진화된 국방력과 비상대처능력을 세계에 과시하게 된 것이다.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가 미사일 방어체계(MD)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위협을 느끼고 MD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400km 사정거리의 중거리 탄도탄 요격용 지대공미사일 S-400의 개발이 그것이다. 중국도 일본과 미국의 MD 체계 구축을 자국의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여 우주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국가 방위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 미사일 방어수단 전무 현재 국내 미사일 요격수단은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국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PAC 2·3 미사일 64기가 전부이며, 이마저 미국의 자산이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다. 상황적으로도 MD 체계를 갖출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해온 것도 작금의 실태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 이래 미국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이다. 게다가 중국의 반발 가능성, 반미(反美)를 주장하는 사회일각의 반대 분위기, 개발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시스템을 갖추는데 장해요소로 작용해 왔다. 우리 국방부도 나름의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 체계를 갖출 계획을 갖고 있으나 2012년에서 2015년이 돼서야 그 형태가 완성될 예정이다. 향후 4년에서 7년간의 안보 공백에 한국의 상공이 노출되는 셈이다. ■주변국의 안보위협 늘어나 그렇다고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에 여유를 부릴 정도로 주변정국 상황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국방부의 주적으로 명시된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역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2호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근접국인 중국의 위협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DF-31/31-A와 잠수함 탄도탄 JL-2를 현재 실전배치하고 있으며, 위성공격용 탄도 미사일 기술도 익힌 상태다. 러시아는 신형 대륙간 탄도탄 ‘시네바’ 미사일의 발사실험에 성공했다. 시네바 미사일은 10개의 핵탄두를 싣고 8500m 거리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국방력 강화 시급 더욱이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 일각에서는 국방력 강화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군의 전력 뒷받침이 사라진 후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비롯한 전투력 강화를 통해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홍성표 국방대 교수는 “주변국들이 이미 실험에 성공한 시점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비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홍 교수는 또 “그 동안 한미 연합 방위체제하에서 미사일 방어에 대비해온 한국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21세기 협력적 자주국방력 구비 차원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매Ⅱ, 세종대왕함 개발…아직 희망은 있나 현재 국방부는 중거리 대공 미사일 (M-SAM) ‘철매Ⅱ’를 독자적 기술로 개발해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4,985억원을 투입해 국군 주력 사거리 40㎞ 중고도용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사업인 ‘철매Ⅱ’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유도무기체계 개발이 성공할 경우 방공 능력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다기능 레이더, 능동형 초고주파 탐색기 등 핵심기술의 확보를 통해 정밀유도무기 개발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한국형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실전 배치될 경우 한국형 MD 체계뿐만 아니라 국내 해군전력에 눈에 띄는 보강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대왕함은 미국의 주력 이지스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 크고, 일본의 최신형 ‘아타고’ 급보다 크다. 성능도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을 제외하고는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표 교수는 “주변국들이 이미 실험에 성공한 시점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비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