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 특검’ 2004년 노무현 탄핵 꼴?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로 인정할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심판청구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한다” 지난 2004년 5월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이같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 대통령은 그 당시 탄핵으로 위기에 몰린 열린우리당호를 구하는 선장으로 급부상했다. 이는 노 대통령의 탄핵이 오히려 특이 되어 17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행운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탄핵의 주도한 인물들은 정치권에서 사라졌다. ■이명박 특검 후폭풍 ‘카트리나’ 4년이 지난 지금, 제 17대 대통령인 이명박 당선인에게도 똑같은 헌재의 판결에 이어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당선인도 제 2노무현식 학습효과를 얻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은 ‘2004년 노무현 학습효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일 이런 효과가 나온다면, 이명박 차기 대통령은 18대 총선에서 다수 안정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방대한 조직과 정보력을 갖고 수사한 검찰의 BBK 수사결과를 이번 특검에서 뒤엎을 수 없을 것이라고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특검에서 이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이명박 차기 대통령이 2월25일 취임하자마자 정치권에는 카트리나가 몰아칠 것이다. 이를 밀어붙인 신야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등은 국민의 지탄과 함께 100일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표의 쓰나미 현상을 뒤집어쓰게 된다. 그래서 신야당은 지금 이명박 특검에 대해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이 총선서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10년 정권 동안 국민들이 너무 식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당선 후 한 모임에서 “비도덕적이면 어때. 일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저한테 국민들은 표를 줬지요”라고 했는데, 그렇듯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힘을 몰아줄 것으로 보고 있기때문이다. ■이명박, 정치개혁 강공전략 구사 이명박 차기 대통령은 취임 전에 특검이 무혐의로 끝나면 취임사를 통해 강한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이 식상하는 여의도 정치를 탈피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명박 차기 대통령은 정치분야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잣대로 임하는 대신에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정치권 파트너로 삼도록 할 공산이 크다. 이를 위해 이명박 차기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에서 없애버린 경제수석실을 살려 직접 경제 살리는 대통령으로 나선다는 복안이다. 취임 초부터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경우,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줘 총선서 다수의석 확보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총선후보를 가리기 위해 공천을 연기하면서까지 젊고 참신한 인재영입에 나서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때 치러진 총선에서 대거 물갈이를 통해 17대 국회를 노인정에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의원은 이명박 특검이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정국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을 상대로 완벽하게 된 수사를 파헤치겠다고 대응하면 총선에서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며, 아마 2004년 탄핵 정국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탄핵정국, 노 의 자작 쇼? 2004년 3월에 노 대통령 탄핵정국이 노 대통령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야당쪽에서 제기했다.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결과를 놓고 이것이 우리당의 총선전략이었다는 주장이었다. 젊은층의 관심을 이끌어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에서 두 석 더 많은 152석을 차지했으니, 총선 민의를 탄핵반대라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헌정 사태를 통해 젊은 층의 거대 야당에 대한 혐오증을 유발시키고 이를 통해 지지층의 결집과 총선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래서 탄핵 정국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도했던 정치 쇼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권의 창출과 유지를 위해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감성 정치, 포퓰리즘(인기 영합 정치인)에 의존해왔다는 주장이다. ■신야당 의원들 ‘나 떨고 있니?’ 이명박 특검의 불똥은 어느 의원으로 튈까? 우선 이명박 차기 대통령을 대선기간 중에 집중 공격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BBK와 관련, 각종 허위자료를 유포한 의원들이 거론된다. 또 김경준을 사후에서 조정한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의원들이 특검에서 밝혀질 경우 이들 의원들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선 막판 ‘광운대 CD’를 공개한 정봉주·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들이 다음 총선서 다시 금 뱃지를 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정봉주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갑에 새로운 젊은 피를 투입하여 정 의원을 낙마시킬 작전을 펼 예정이다. 또 성동갑 지역구인 최재천 의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고려대 출신인 허준영 전 경찰청장을 투입, 승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