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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탁월(?)한 절세 비법 신 정부 출범 전 편법증여 “끝”

롯데그룹, YS 정부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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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9호 ⁄ 2008.01.07 15:55:35

전국적으로 땅을 갖고 있는 땅부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그는 제일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지만, 각종 세제를 피해 절세의 달인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신격호 회장은 전국적으로 땅을 사들이고 건물을 지을 때는 롯데건설하고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매장만 임대해 쓰는 교묘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전국적으로 백화점을 건설하면서 절세를 위해 미등기 상태로 조직적으로 ‘탈세’를 해오고 있어 시민단체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절세의 달인 신격호 회장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결손기업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편법증여를 하는 또 다른 편법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 회장이 이명박 정부 출범 전 대대적인 편법증여를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신 회장, 이명박 정부서도 일본 황태자? 이와 관련, 롯데그룹이 YS 정부에 이어 10년만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순항의 닻을 올릴지에 시선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는 YS 정권 때 경제 실세였던 세력이 인수위 등에 참여하고 있어 롯데그룹이 순항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 틈을 타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제 2 롯데월드도 밀어붙이기로 했다. 신 회장의 편법의혹의 발단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 저녁 공시를 통해 신 회장 자신이 보유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롯데미도파, 롯데알미늄, 롯데브랑제리, 롯데후레쉬델리카 등에 증여한 것. 내역을 들여다보면, 롯데미도파는 신 회장으로부터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삼강, 롯데알미늄, 롯데리아, 롯데캐피탈, 롯데상사 등의 지분을 자식들이 증여받았다. 또 롯데후레쉬델리카는 롯데로지스틱스 지분을, 롯데알미늄은 롯데건설 지분을 받았다. 신 회장이 증여한 주식의 평가액은 약 2,0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45%를 증여세로 부과하는 현행법에 따라 롯데미도파등은 약 900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결손법인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현행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롯데미도파는 국세청 과세 기준으로 지난해말까지 약 1,7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롯데후레쉬델리카, 롯데알미늄 등을 합하면 신 회장이 증여한 2,000억원 상당의 금액과 맞아 떨어진다. 2,00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계열사는 신동빈 부회장, 신유미 씨들이 대주주로 있거나 단계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구조여서 이번 증여의 수혜자는 신 회장의 자녀들이 된다. 롯데미도파의 경우 롯데쇼핑이 79%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이고, 롯데쇼핑은 신격호 회장의 장남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14.6%)과 차남 신동빈 부회장(14.6%)이 대주주다. 롯데브랑제리도 90.9% 지분을 롯데쇼핑이 보유해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롯데그룹 기자출신 임원 동원, 연줄 대기나서 롯데알미늄은 특이한 경우다. 롯데알미늄은 일본 롯데상사가 84.5%, 신격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15.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롯데알미늄은 롯데제과 지분 13.4%, 롯데칠성 8.4%, 롯데건설 12.1%, 롯데기공 18.3% 등을 보유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신 회장은 롯데알미늄에 롯데건설 지분을 증여하는가 하면, 롯데미도파에는 롯데알미늄 지분을 넘기기도 했다. 결손 회사의 재무를 개선한다면서 결손 회사에 결손 회사 지분을 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증여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결국 롯데알미늄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면서 롯데미도파를 통해 롯데알미늄의 지분을 확대하여 신동빈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롯데후레쉬델리카는 신 회장과 서미경 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신유미 씨가 주요 주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증여에 앞서 유미 씨는 롯데 관계사인 일본 미쓰이물산으로부터 롯데후레쉬델리카 지분 9.3%를 넘겨받았다. 롯데후레쉬델리카가 증여받은 롯데로지스틱스는 롯데그룹의 물류회사로서 지난해 말 신 회장과 계열사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거액의 현금을 확보한 후 롯데냉동과 합병했다. 이런 식으로 롯데로지스틱스는 지난해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200억원의 현금을 쌓았다. ‘갑작스런 유미 씨의 등장→계열사를 동원한 롯데로지스틱스의 현금 확충→롯데로지스틱스와 롯데냉동의 합병→롯데후레쉬델리카로 지분 증여(신격호 회장 보유분)’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안들은 유미 씨의 재산증식을 위해 계열사가 동원됐다는 의혹이 짙다. 앞서 롯데쇼핑은 서미경 씨와 신영자 부사장 등이 운영 중인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에 낮은 가격으로 임대매장을 빌려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총수 일가과 계열사의 부적절한 거래가 줄곳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단체, 국세청 세무조사 하라 경제개혁연대 김상소 소장은 “신격호 회장의 증여가 결손법인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했다는 건 문제가 없지만, 증여받은 계열사 소유구조가 총수 일가에 집중돼 있어 석연치 않은 증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세법을 면밀히 살펴본 후 국세청을 상대로 롯데에 대한 과세에 나설 것을 요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절세의 달인 신격호 회장은 지난 2005년까지 부산을 제외한 11개 점포의 미등기로 인해 약 85억원을 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등 미등기 4곳을 포함할 경우 롯데그룹이 절세한 돈은 약 1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의 절세수단은 교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도 롯데가 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때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 후 60여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내야 하지만, 최초 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등록기일을 특별히 정해놓고 있지 않다. 문제는 롯데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지방세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좀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일명 ‘얼굴없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여인’으로 통하는 서미경 씨가 운영하는 극장관리 업체 유원실업이 롯데쇼핑에서 불법을 저질러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그 동안 유원실업이 어떤 회사이길래 롯데시네마로부터 이 같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시선이 집중되어 왔다. 유원실업 등기부등본에는 감사로 서미경이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서울 방배동의 한 2층 건물에 위치한 유원실업 건물의 소유주는 서미경 씨로 밝혀졌으며, 유원실업 이사로 등재돼 있는 서 씨의 오빠는 유기개발이라는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개발도 롯데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유기개발은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영등포점, 안양점, 잠실 롯데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쇼핑, 서미경 회사 편법지원 3억 과징금 당해 2002년 7월에 설립된 이회사는 지난해 경유물산을 합병해 덩치를 더 키웠으며 자본금 6억원의 유원실업과 방배동 사옥 빌딩 그리고 방배동의 200평에 달하는 자택등 100억원대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서 씨의 현 주소지인 방배동 1-XXX번지 일대에는 신 회장의 서울 거처로 알려졌으며 한 골목 중 세채가 서 씨나 신 회장이 사는 곳이다. 동네 주민들도 이웃한 세 집이 모두 신 회장 집으로 알고 있을 정도다. 서 씨의 현주소와 신 회장집으로 알려진 집 사이에는 현재 롯데캐슬의 고급 빌라가 들어섰다. 두곳의 지번을 털어지은 대지 500평 6층 높이의 이 빌라의 반은 과거 서 씨의 주소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서미경 씨 업체가 매점 운영업체로 선정된 것은 신격호 회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그룹측은 서미경 씨 소유의 유원실업으로부터 30%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외주를 줬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확한 수익규모는 영업비밀에 부쳐졌다. 롯데시네마는 상장기업인 롯데쇼핑의 주요사업부문이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주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주식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설명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 이런 편법증여방식은 재벌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삼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한데 우선 상법차원에서 회사 기회를 편취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공정거래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엄격한 규제와 단속을 벌이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미경씨 딸이 롯데쇼핑은 운영중인 유원실업을 비롯 시네마통상에 임대해 줬으며 전국 41곳의 롯데시네마가 가동중이다. 유원실업의 경우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다른 매장들에 비해 최고 9%P 낮은 임대수수료를, 시네마통상 역시 다른 매장들보다 최고 5%P 낮은 수수료를 냈다. 이런 방식으로 롯데쇼핑이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유원실업에 지원한 액수는 16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의 41%에 달한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시네마통상이 지원받은 20억 원은 당기순이익의 43%를 넘는 규모다. 롯데쇼핑의 부당지원속에 6억 원을 투자했던 유원실업은 지난 3년간 53억 원의 이익을, 2억 원을 투자한 시네마통상은 2년 만에 62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김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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