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금산분리 제한 완화… 국책은행 민간기업 넘길 것

국책은행 민영화 방안이 올해 금융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민영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부문만 민영화하겠다는 산업은행의 경우 산하의 대우증권 역시 투자부문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금융계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기업은행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섣부른 민영화보다는 국책은행으로 안정감을 갖고 또 금산분리 문제와도 맞물려 사실상 민영화 방안을 미뤄온 것.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 당선인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참여정부 시절 최대 골칫거리인 취업난을 극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책금융기능이 거의 사라져 사실상 민간은행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 1순위로 꼽고 있다. 또 우리금융지주도 민영화 대상 선두순위에 자리잡고 있다. ■국책은행 민영화, 매각대상·금산분리 과제 풀어야 그러나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우선, 금산분리 문제와 어느 기업에 매각할 것인지가 핵심과제다. 금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원칙으로,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은행 자본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금융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도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내 여론의 반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아울러, 산업자본이 은행 내부정보를 악용, 이로 인한 이해상충과 시장 독점화 우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은행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고, 인력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으로, 매각 대상이 누구인지도 최대 관심사다. 삼성연구소 권순우 연구원은 “은행이 매각되면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며 “한화가 대한생명을 사들인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업이 인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어느 기업이 인수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 투자자 매각 가능성에 대해 “국책은행이 민영화되면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참여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외국 투자자 인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외국계 사모 펀드 투자자들의 경우 장기적인 수익은 보지 않는다”면서 “국내 은행 관심은 은행자본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고 그만큼 투자수익도 적은 국책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현실화 가능성 높아 금융노조 관계자는 “산업자본이 금융권에 들어올 경우 은행 리스크가 높아져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곧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제2의 인력 구조조정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국민·신한·농협 등이 희망퇴직을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도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공기업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 당선인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분야의 규모가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며 “감시와 견제 부족으로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비판한 것. 특히,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해 현재 4%로 묶여 있는 대기업의 은행지분 한도를 10%, 1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또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한 금산분리 구체적 방안을 금감원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역시 금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계획을 내비쳐 이르면 연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승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