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차별대우 심각, 신문법·폐지·신문방송겸영 허용은 친보수언론 육성책

이명박 정부의 권력집중화 시도는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성언론의 터부를 깨고 참여정부에서 인터넷의 발전을 발판으로 신매체로 등장한 인터넷 언론은 그 숫자와 컨텐츠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언론관련법에 인터넷 매체가 정식으로 언론사로 규정되며 법제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참여정부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기자실 폐쇄와 브리핑룸 운영 등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브리핑룸 운영으로 상징되는 폐쇄적인 기자실 운영을 다시 부활하기로 한것. 이와 관련,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차기정부의 언론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게 했다. ■인수위, 인터넷 언론 차별대우 인수위는 언론사에 대해 중앙지와 인터넷 언론을 차별대우하며 5공화국에서 취해왔던 언론통제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인수위는 인수위 출입 기자를 중앙지 우선순위로 배정해 1개 일간신문에 6개의 출입증을 발부한 반면, 20개에 달하는 온라인 신문사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8개사만 선정해 1사 1개 출입증을 발급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의 대언론 정책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가 보였던 친보수언론 행보를 취하면서 진보매체가 많은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어서 인터넷 언론 고사작전에 들어갔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수위는 제도적으로는 여론독점과 경품제공 논란에 따라 마련된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 겸영규제를 풀어 신문의 방송진출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언론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겸영 허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언론사는 중앙 언론사 중에서도 자본력이 있는 일부 대형 언론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 정도만이 방송경영능력을 갖추고 있다. 겸영허용이 사실상 보수언론 육성법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문법이 폐지될 경우 소수 언론의 여론 독점 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여 다양한 여론 형성에 장애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말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에서 언론매체를 차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친한 정도에 따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보수언론 중심으로 재편 인수위에는 언론인 출신으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맹형규, 박형준 간사, 이동관 대변인 등 3대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 출신이 포진해 있다. 이와 함께 이성준 전 한국일보 편집인, 최규칠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 조명구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효재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해진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함영준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 등이 언론특보로 활동했으며, 김인규 전 KBS 이사, 신재민 전 주간조선 편집장, 강승규 전 경향신문 기자 등이 있다 ‘한국의 기자실’은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 제공됐지만 그 운영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일례로 기자실은 기자단을 구성, 기자단에 가입된 기자만 사용하고 그곳에서 보도자료 엠바고가 정해지는 배타적 정보의 독점화가 이뤄져왔다. 심지어 기자들에게 촌지를 전달하는 곳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 YS 정권 당시 한보 수서사건이 터질 때 기자당 1,000만원의 촌지를 받은 사건이 발생,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기자단은 중앙부처의 각종 언론 취재를 좌지우지해왔으며, 기자단에 가입하지 못한 기자들은 보도 자료도 받지 못하는 후진국 언론 시스템을 형성해왔다. 참여정부 들어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기자실 개방을 추진했지만, 검찰청과 경찰청 등은 기자단을 해체하지 않고 일부 기자들의 기자실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를 해왔다. 참여정부가 폐쇄적인 기자실을 폐쇄하고 개방적인 브리핑룸으로 개선했던 언론개혁은 언론의 중앙권력화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