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이동통신료 인하 추진…이제 총리 인선까지 손대나

"인수위가 법률상 없는 정책 기능을 대신한다는 일부 비판과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7일 당 최고위원-인수위 연석회의에서 인수위가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정책 결정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수위에 대한 제동발언은 이후에도 그치지 않았다. 9일 이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배석한 한나라당 최고중진회의에서도 강재섭 대표는 “향후 정책기조를 정하는 인수위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인수위는 집행기구가 아닌 만큼 본연의 인수활동에 집중하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이달 1일 본격 가동된 이후 각종 정부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하면서, 유력 언론 사이에서는 이들의 발언과 업무가 정책을 인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수위에까지 오른 데 대한 기사들이 봇물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서로 협력·협조 관계에 있는 차기 집권 여당조차 인수위의 행보에 제재를 가하는 발언이 오가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정부조직 고속 개편…이제는 총리 인선? 지난 정권의 인수위원회도 정부인사 추천과 관련, 월권 행위라고 지적받은 바가 있다. 한나라당은 2003년 노무현 정권의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가 조각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인수위 월권이라며 비판한 적이 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이었던 박희태 의원은 헌법까지 운운해가며 인수위가 정부인사 추천명단을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을 ‘총리의 각료 추천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집권당만 바뀌었지 현재에도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 인수위는 어찌나 업무에 충실했는지 연일 밤낮 쉬지 않고 달리면서 열흘도 안되는 기간 동안 정부조직 업무보고를 다 끝내고 이제는 총리인선 작업에까지 손 대는 단계에 들어갔다. ■인수위가 유류세·통신료 내릴 권한 있나 이번 인수위의 월권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 정부의 조세와 통신정책에 대해 인수하는 기능만 행사해야 할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유류세와 휴대폰 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인 ‘생활비 30% 절감’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그런데 유류세 10% 인하와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현 정권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인수위의 권한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두 정책에 대한 실행 여부는 현 정권에서도 줄곧 제기돼 왔던 바다. 그러나 그때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나름의 이유를 들어 유류세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유류세 인하를 현 정권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월권 행위로 비춰진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도, 요금조정안에 대한 인가권 정도만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인수위가 정부의 인가권을 들어 이동통신사를 압박할 경우 차기 정부의 친기업 경제정책에도 위배된다.

■인수위는 집행기구가 아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에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7조에는 인수위원회가 수행할 임무를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정부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둘째는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셋째는 대통령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넷째는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일이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가 새 업무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는 기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만 해주면 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인수위 위원 중 81%가 정부부처에 스며들어갔으나, 이명박 당선인은 애초에 인수위의 국무위원 선출에 대해 원천봉쇄해 버렸다. 그런 이상 인수위 자신들이 정책을 결정해 놓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인수위가 유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하고 선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인수위는 집행기구가 아니다”라고 제재를 가한 강재섭 대표의 의미심장한 충고가 인수위원들의 뇌리에 새겨지길 바란다.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