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토론회 열려 ‘고교 다양화 정책’ ‘영어 몰입교육’ 비판

대입 자율화와 영어교육 강화로 대표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시시때때로 바뀌던 교육정책으로 골머리를 앓던 학생들과 일선 교사들은 새 정부의 교육개혁으로 인해 다시 몰아닥칠 교육대란에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대란의 핵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 관련 대선공약은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고등학교를 다양화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서 영어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사교육비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예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이 현재까지 지켜져 왔던 초등학교·중학교 교육의 평준화 체계를 무너뜨리고, 대학 서열화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교과모임연합은 20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인가 파멸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중학생도 입시부담에 시달릴 것” 이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한 정면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울 상암중학교 진영효 교사는 정부에서 자율형 사립고 100곳 도입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고등학교에 학력에 따라 계급이 생겨 고교 평준화 체제는 무너지게 된다며 이 공약을 전면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진 교사는 이어,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의 과학고와 민사고, 외국어고 등의 학력 우수자들을 위한 특수목적고처럼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발판 정도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사는 자율형 사립고의 출현은 곧 중학생들의 입시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학교에서도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져 고입시험 부담이 학생들에게 지워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충북 청원군의 비봉초등학교 신은희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했다. 초등학교 교육은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식의 축적보다 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인적 교육과 인성교육이 타 상위학교보다 중요하다. 신은희 교사는 “초등교육만은 인성·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심정적 저지선이 고교 서열화에 이어진 중학교 서열화로 인해 결국 무너지게 됐다”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이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신 교사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평준화가 무너져 학교마다 학력에 따라 서열화된다면 힘들게 인성교육을 해 온 초등교육마저 국·영·수 위주의 공부와 평가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교육 전문가인 김용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소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민주당 김교흥·이경숙 의원이 연 ‘이명박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여해서 “자율형 사립고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고와 성적 등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일 소장은 “대입 자율화 정책으로 대학들은 내신을 무력화하면서 특수한 학교 출신에게 특혜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희대 성열관 교수는 “특정한 학교 형태는 한번 생겨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특목고 등이 그 동안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명확하게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어 몰입교육 학업성취도 20%” 인수위가 활동할 때부터 비판이 불거져 온 영어 몰입식 교육 역시 토론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서울 배명중학교의 국어담당 안용순 교사는 영어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100%로 따져봤을 때 20%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용순 교사는 “학생·교사들에게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방안을 물어보니, 학생 실력 차, 학생 수, 교사들의 준비 등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상명하달식 정책으로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중고교 영어과목을 비롯해 다른 과목까지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영어 몰입교육은 성급하게 진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동명여자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조자룡 교사는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 방안, 부작용을 염두에 두지 않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영어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교사는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영어 수준과 공교육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영어교육 비전이 명확히 설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원어민 교사가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만한 자질이 갖춰져 있는지, 또한 원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자룡 교사는 국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교사들을 살펴봐도, 초기엔 회화와 작문 수업이 활기차게 이뤄지는 듯 하지만, 한두 달 만에 한국 교사들 수업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고 설명하면서 “학급당 회화 수업 20명, 작문 수업 15명을 넘으면 만족스러운 수업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사교육비 줄이려다 더 늘린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 관련 공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교육비의 절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질 좋은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율형 사립고를 300개 만들어서 현재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를 절반(총 3조5,000억원)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했다. 또한, 영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현재 14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호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진영효 교사는 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유지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각 특목고 또는 자사고에 맞는 개별 입학시험에 특화된 사교육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곰TV에서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 이범 강사는 국회에서 있었던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자율형 사립고가 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더 높은 서열의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려고 경쟁하게 돼 사교육비는 늘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영어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영어 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 확대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한양대 이영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08 경제학 공동 국제학술대회’에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가운데 영어 공교육 강화정책에 대해 “너무 급박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는 몰입교육은 부적절하며 사교육 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영어시험도 영어 공교육 정립 이후로 미룰 것을 충고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영어가 글로벌시대의 무기라는 점에서 영어 공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영어 집중교육을 정부의 농산어촌, 소외된 계층부터 해야 하는데 대도시에서 먼저 한다고 하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서울과 주요 도시에서 먼저 영어 집중교육이 시작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