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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사각지대

1/5 지역에서 핸드폰 안 터져…이동통신사 “이용객 없다”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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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81호 박성훈⁄ 2008.08.26 15:31:40

국립공원 탐방로 중에 이동전화 불통지역이 전체의 1/5에 이르러 조난객 발생시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제출한 ‘탐방로 중 이동전화 불통지역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개 국립공원의 265개 탐방로에는 지명을 지칭하는 일련번호와 비상연락 전화번호, 이동전화 안내 등의 정보가 담긴 다목적 위치 안내표지판이 총 2,041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404개소(19.8%)에서 이동전화가 불통이었다고 한다. 특히, 7개의 탐방로가 있는 주왕산은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85개 지점 가운데 52군데에서 이동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61.2%의 불통률을 보였고, 소백산 북부(51.2%), 설악산(44.7%), 내장산 백암(30%), 덕유산(2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형환 의원은 “요즘처럼 일기를 예측하기 힘든 날씨에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에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높은 불통률은 심각한 문제”라며 “휴가철 조난객을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조난객이나 구조대나 난감하긴 마찬가지 휴가철이라 많은 관광객들이 국립공원을 찾는 가운데, 불통지역에서 조난을 당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산악지역의 인명구조 현장에서는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전화통화가 가능하다면 사고위치와 조난객의 상태를 파악하는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나, 불통지역에서는 수색작업이 불가피해 조난객을 찾는 데만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조난객과의 접촉이 불가능해지면, 신고자가 통화를 시도한 전파망 안에서 수색을 해야 하는데, 기지국의 전파반경이 1~30km에 이르다 보니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조난객이 다른 기지국 전파망으로 이동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수색작업은 더욱 힘들어진다”며 일선 구조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일각이 여삼추 같은 조난객이나, 험한 산속에서 장시간 수색과 구조를 해야 하는 구조대원이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휴대전화 전파가 약한 지역에 3~5분 간 일시적으로 전파를 증폭시키는 긴급중계기가 전체 국립공원에 119개 가량 설치돼 있으나, 넓디넓은 23개 국립공원의 불통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설악산에는 전체 170개의 다목적 위치표지판 중 76곳이 통화불능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중계기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도봉산도 긴급중계기가 전무한 상태이며, 내장산과 속리산에는 20%가량의 불통률에도 1대의 중계기만을 확보하고 있다. 그나마 설치된 긴급중계기도 SK텔레콤과 KTF 서비스를 위한 시설일 뿐, LG텔레콤은 아직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에 단 한 곳도 설치하지 못한 상태이다. ■ 기지국 확충, 자연보호-인명구조 가치충돌 더 나은 통화품질과 넓은 영역의 전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하나, 자연파괴 우려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 기지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산을 깎아야 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관리팀 심정태 씨는 “기지국 건설과정에서 나무를 베고 땅을 파헤치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연보호 측면에서 기지국 확충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공단 입장에서는 자연경관의 유지·보호라는 가치와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성 확보라는 가치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 공단은 일단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기지국을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기지국을 추가로 건설할 때에는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산불 감시 카메라 등 필수적인 고산지 공원시설과 병행해서 같은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지국 추가 건설시 이동통신 3사가 함께 설치하고 공유하게끔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 이통사 “수익성 없다”…로밍 두고 이권싸움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가 많지 않은 지역에까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지형이 고르지 못한 산악지역에서 구석구석까지 전파를 미치도록 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이동통신사의 공통된 변명이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내 모든 지역에 전파가 닿게 할 수는 없다. 인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지국은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의 관계자도 “이동전화 사업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악지역처럼 사람이 많지 않은 곳까지 기지국을 추가로 건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로밍을 통해 3사가 서비스 지역을 공유해서 국립공원 지역의 전파공백 지역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회사 간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발업체인 LG텔레콤은 타사에 비해 기지국이 많지 않아 이용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로밍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미 가장 많은 기지국을 확보한 SK텔레콤은 기업의 자산을 경쟁업체와 함께 사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3G(3Generation)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KTF의 경우 2GHz 영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역에 위치한 800MHz 주파수의 로밍과는 거리가 멀어 논란에서 제외됐다. LG텔레콤의 관계자는 “타사에서도 산악지역이나 국립공원에서 이뤄지는 통화량이 많지 않아 기지국 전체 용량의 80~90%가 매일 남아돈다”며 “도서지역과 산간지역 등 이용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 로밍을 할 경우 전파사용료를 할인해주는 등 정부혜택도 있다”며 로밍을 제안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다른 사업자들끼리의 로밍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만행위”라며 발끈했다. 그는 “적절한 시설을 확보해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LG텔레콤 측의 로밍 주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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