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간에서 확보한 에너지 국내반입 제도화, 5대 정유사 의존도 낮춰야”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선 국제경기가 아직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일부 저명한 학자들은 L자형 곡선을 전망한다. 이는 수십년 간의 장기침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외적 요인 중 한 축을 담당하는 세 마녀의 심술 즉 환율·유가·원자재의 불안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환율은 미국 경제가 살아나거나 기축통화가 바뀔 경우에 해결될 여지가 있고, 원자재도 국제정세 등에 의해 어느정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지만, 유가는 아마도 힘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지구상에 묻혀 있는 원유가 유한하여 앞으로 현대의 석유문명이 변하지 않는 한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과, 유한한 원유를 중국·미국 등 일부 강대국들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국방력·외교력·경제력, 인적 네트워크 등 국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는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에너지 확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에너지 확보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한 목소리로 추진하는 몇 안 되는 정책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지식경제부는 녹색산업 육성과 함께 주요 중점과제로 에너지 확보를 꼽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확보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해외 유전개발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석유는 한 방울도 안 들어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윤증현 경제부총리는 “에너지 개발 사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간 기업들이 해외에서 유전광구, 석탄·철광·우라늄 광산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게 된다면 이는 곧 국가의 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민간 기업들이 해외로 적극 진출해서 유전·가스전 및 광산을 선점하여 이 같은 자원들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설사 일부 재벌에게 특혜가 돌아가더라도 에너지 확보 이익과 비교해볼 때, 그리고 진출 기업들의 리스크를 고려하면 무시해도 될 상황이다. 그런데 과연 민간 기업들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개발한 석유·천연가스·석탄·철광석·망간 등이 얼마나 국내로 들어올까? 전쟁물자·산업물자, 민·관 통틀어서 한반도 남쪽에 비축되고 있는 자원들 중 이들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퍼올린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 민주노동당·에너지정치센터·경실련 등 정당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해외에서 개발에 성공한 에너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비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폭로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 국민 혈세의 지원을 받아 개발에 성공한 원유를 한국 기업이 싸게 구매할 수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 중국·인도 등으로 팔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익은 모두 해당 기업에게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치센터 이강준 실장은 “성공불융자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시추에 성공한 원유는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으로 팔려 나갈 뿐 우리나라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는 결국 자주적 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국가 에너지 비축과는 전혀 상관없는 허구적 명분론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은 “에너지 주권 확보, 해외 자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내 에너지 수급 구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에너지 수급 및 활용 구조 개혁 이뤄져야 에너지정치센터 이강준 실장은 “국내 에너지 정책이 5대 정유사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정책은 5대 정유사에 의해 사실상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정부가 에너지 주권, 자주개발 등을 외쳐도 그냥 형식적이고 허울 좋은 정치적 명분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치센터는 또 “역대 정부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부족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자주개발과 시장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 민관협력이라는 장밋빛 수식어만 잔뜩 나열했고, 실질적으로는 5대 정유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 카르텔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강준 실장은 “실제로 원유가가 급등할수록 정유사들의 이익폭은 더욱 더 커져 왔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국제유가가 오르니까 내 차에 넣는 기름 값이 오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유사는 항상 유가인상분 이상의 폭리를 취해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GS칼텍스 등 정유사들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국제유가 변동뿐 아니라 원유의 정제비용,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제품에 국내외 수요변화 예측 및 공급량 산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GS칼텍스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폭리를 취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익분 중 절반 가량이 세금으로 거둬진다”며 “유류세가 인하된다면 그만큼 가격 하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석유 테마주는 여전히 고수익 종목 지난 6월 25일 한국 경제 사령탑에서 발표한 자원개발 집중지원 발언으로 증권가에서는 석유 테마주가 다시금 잔잔한 주목을 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석유개발에 참여하는 세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원개발업을 선언한 동양메이저, 대체 에너지 분야의 금호석유와 인선이엔티, 키르키즈스탄에서 구리광산 개발에 성공한 엠케이전자 등 주로 코스닥에서도 주목받지 않은 종목이거나 프리보드 혹은 우회상장을 준비 중인 곳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종목 발굴 경쟁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팍스넷을 통해 만난 한 투자자는 “전 지구적인 석유고갈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런 만큼 자원 개발에 한 번만 성공하면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고 해당 주식도 폭등할 수 있는 대박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이라고 말했다. 일단 잠재력이 있는 자원개발 업체를 발견하게 되면 현재 기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자원개발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사의 역량을 고려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원개발 사업 자체가 성공 가능성을 투명하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특성 때문에 해당 종목들에 루머와 부풀려진 사실이 난무하는 점은 투자에 또다른 애로사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