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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삼성 추석 온누리상품권 구입 대폭 축소 “25년 묵은 통상임금 논란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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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43호 김경훈⁄ 2013.09.09 14:20:04

삼성그룹이 올 추석명절에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300억원어치를 구입한다. 협력사 임직원 및 비정규직 직원에 풀어 내수경기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지난해 1500억원에 비하면 올해는 딱 20%선이다. 공식적으로 추석 보너스가 없는 삼성은 이번에도 정규직 임직원들에겐 100%를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이다. 2009년 7월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이 발행하며, 5천원과 1만원권 두 종류가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온누리상품권 200억원어치를 구입한다. 아울러 중소 협력사 물품대금 1조300억원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명절 선물 보따리를 푼다. 통상임금 대비한 삼성, 온누리상품권 구입 작년比 20% 글로벌 경영위기에도 삼성의 경영 성적표는 손색이 없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온누리상품권 구입을 대폭 줄인 이유는 일부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칫 그들만의 잔치로 비춰지는 게 부담스럽고, 인터넷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부작용이 컸다.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의 온누리상품권 구입 축소는 ‘뜨거운 감자’ 로 부상한 통상임금 범위 논란과 관련이 있다. 하반기 경제계와 노동계의 가장 큰 화두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측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3년치 소급분을 포함해 일시에 38조55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생긴다. 이는 최대 41만8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럴 경우 경영난에 직면한 많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파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건비 비중이 큰 중소기업으로서는 사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상여금을 배제한 통상임금구조가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고 맞서고 있다. 25년 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통상임금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첫 판결이 났다. 경북 시외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 판결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대법원 공개변론 부른 중대 사안, 큰 지혜 모아야 지난 5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공개변론(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안의 무게를 말해준다. 사용자측에서 고려대 박지순 교수, 근로자측에서 성균관대 김홍영 교수가 나섰는데 청문회를 방불할 만큼 예정시간을 훌쩍 넘겼다. 이번 공개변론과 확정판결이 관련 소송만 160건에 달하는 통상임금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임금 논란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회적 불평등과 맞닿아 있다. 불평등은 시장경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다. 그러나 빈곤문제는 막막한 동굴이 아니라 출구가 나오는 터널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모두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는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다. 새가 한쪽 날개로 날수 없듯, 시장경제의 양 날개는 노사다.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해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쇠락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한때 미국 5대 도시로 번창했던 도시가 임금갈등 여파로 회사가 하나 둘씩 문 닫더니 세수급감과 인구감소를 맞았다. 급기야 공공서비스가 마비되고 범죄율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통상임금 범위는 큰 틀에서 큰 지혜로 양보와 타협을 도출하는 게 옳다. 큰 지혜는 여유롭고 깊이가 있지만, 작은 지식은 각박하고 소란스럽다. (大知閑閑 小知間間) - 김경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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