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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철책면류관 쓰고 저 언덕을 오르네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영변(寧邊)을 기억하시는가. 그곳에 북한의 핵시설물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던 시절이 있었다. 그 해 한반도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이들은 ‘북폭’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실제로 전쟁발발 48시간 전에야 우리의 대통령은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얼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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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운 경사길의 논증
논리학에 ‘미끄러운 경사길의 오류’ 혹은 ‘미끄러운 경사길의 논증(slippery slope arguments)’이란 게 있다. 어떤 주장이 연쇄 반응을 가져온다는 것에 논증의 결론이 의존하나, 사실은 그 연쇄 반응이 실제로 발생하리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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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양보는 비정규직 보호의 시작
몇 년 전부터, 정확히는 2003년 9월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상정을 기점으로 사회적 의제의 하나로 대두된 비정규직 문제는 일단 작년 비정규직 법안 통과로 숨고르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펼쳐왔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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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아직도 애국을 강요하나
“히틀러·히로히토·무솔리니·박정희… 애국을 강요했던 분들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하는 도구로 취급했던 분들은 언제나 ‘애국’을 강요하셨다. 그렇게 사람들이 피땀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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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치료받고 당당하게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노동부 추산에 따르면, 산업재해 노동자 수는 2003년 9만492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4년 8만8874명, 2005년 8만5411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전년보다 5.3%(4500명) 늘어난 8만9911명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 2005년 15조 1천…
5년전 효순·미선이 죽음 벌써 잊으셨나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 갔구나’ /정지용님 ‘유리창Ⅰ’ 가운데) ‘고 신효순·심미선 5주기 추모 및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을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13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평택범대위, 녹색연합, 한국진보연대(준) 등 79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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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 단상
부동산 시장 안정은 이제 대세가 되었다. 몇 년을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어온 부동산 전쟁에서 정부가 승리했다. 물론 지금도 대세 안정인지 아닌지, 신도시가 다시 부동산 가격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든지 아닌지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2~3중의 안정화 대책이 실효를 이루고 있어서…
한-EU FTA에 관한 EU의 관심사
지금까지 유럽연합(EU)은 외적으로 국제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주의 확산을 지향하면서, 내적으로는 동유럽 국가들의 신규가입 등을 통한 유럽연합의 몸집 불리기를 추진해 왔다. WTO를 통한 다자주의가 한계에 부딪히고 EU 신규가입의 확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지금도, 유럽연합의 장기 발전전략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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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정치파업’이란 총대매고 파업 감행한다
금속노조가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감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13일 서울 영등포 소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제 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한미FTA 총파업을 벌이기로 재차 확인했다.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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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회장, 석유사업 진출위해 전 계열사 앞으로
[전문] 씨엔그룹이 운영하는 레저타운인 우방랜드가 보다 더 재미있고 알차게 꾸미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와관련 씨엔그룹은 “우방랜드를 삼성 에버랜드나 과천 서울대공원과 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개장을 계획중이며 이를 위한 자금 마련 차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을 모집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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