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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영업비밀 관리규정’ 급선무
USB 메모리, SD카드 등 작지만 용량이 큰 저장매체가 발달하면서 영업비밀 유출은 더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점 강해져서 지금은 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자를 쉽게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 지적 재산권의 가치는 일반 물리적…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종교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종교의 기념일인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닐까요?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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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내 피부를 배신한 ‘기적의 크림’
최근 H 크림이라는 화장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크림은 피부가 놀라울 만큼 좋아진다고 해서 ‘기적의 크림’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피부에 기적을 일으키는 성분은 화장품에 금지된 ‘스테로이드’였습니다. 과거에 스테로이드는 바르기만 해도 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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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형사사건에서 피의자·변호인 권리는?
변호사란 직업을 가지다 보니 보통 사람과는 거의 인연이 없는 교도소, 구치소를 동네 슈퍼마켓 드나들 듯이 자주 가게 됩니다. 특히 이런 국가 중요 시설은 내비게이션에도 그 명칭이 검색되지 않아서 직접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다니는데, 상당히 외진 곳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도시 한복판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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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식품 원산지 속이면? 처벌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생태전문 음식점 대표 박 모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수산물 도매업체로부터 일본산 생태를 60만원~200만원을 주고 구입해 본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는 러시아산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러시아산, 일본산으로 복수 표시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산 생태만 사용하는 수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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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내기 골프는 도박인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도박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과거에도 종종 적발이 됐는데, 이번 일을 보니 도박이 불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필자는 최근에 골프를 배워서 친구들과 라운딩을 종종 나가는데, 골프장에서도 다양한 내기가 이뤄집니다. 스트로크 플레이, 스킨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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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길 가다 지갑을 주웠다면?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본업인 기업자문과 소송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최근 2년간은 이런 저런 일로 교육청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초등학교와 G중학교의 분쟁조정위원장과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 기부 멘토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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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고 내자
“제가 사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 파는 사람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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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고 내자
“제가 사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 파는 사람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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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내 땅에 있는 무덤, 어떻게 하나?
최근 제주도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코스에 여러 개의 무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요. 골프장 설계자가 외국 분이었는데 코스를 설계할 때 참 ‘난감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덤을 어떻게 배치해야 코스를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무덤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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