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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주택 임대차 이야기
국토교통부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장기주택 종합계획이 지난해로 종료됨에 따라 ‘2013~2022 장기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현재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 경제상황과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국민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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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한국에도 제리 맥과이어가 나올 수 있을…
“You complete me. I am not what I am without you.”(당신이 나를 완성시켜, 당신이 없으면 난 내가 아니야) 영화 제리 맥과이어(Jerry Maguire)를 기억 하시나요? 제리 맥과이어는 톰 크루즈(Tom Cruise)가 주연으로 스포츠 에이전트의 삶을 보여준 영화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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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시신 없는 살인사건
하정우 주연의 영화 ‘의뢰인’에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을 두고 엇갈리는 변호사와 검사의 재판 과정이 흥미롭게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단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도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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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동업계약과 근로계약서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안경테 제조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실제로는 동업이었지만,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체계를 갖춰야 했기에 한명은 대표이사를 하고 다른 한명은 직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했으나, 중국산 저가 안경테의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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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가압류, 가처분 이야기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A회사는 B회사로부터 휴대폰 부품의 재료가 되는 원료들을 공급받고 물품 대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물품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A회사가 워낙 큰 거래처이기 때문에 심하게 독촉할 수 없었고, A회사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B회사에게 물품대금을 늦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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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계약 취소 가능할까?…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로에 인접한 상가인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한 건물은 옆에 있는 다른 건물인 경우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건물이 아닌 임야, 논과 같이 눈으로 보아 계약 물건과 동일한 지를 확실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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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만화 법률]“권리행사도 때가 있다”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자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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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거짓말탐지기는 만능인가?
과학수사로서의 거짓말 탐지기 최근 유명 연예인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물검사, DNA검사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각종 과학수사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조사를 하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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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일조권과 손해배상
일조권이란? 햇빛은 사람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건물이 고층화·밀집화가 돼 갈수록 햇빛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받을 권리를 법률용어로 ‘일조권’이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분쟁과 관련해 뉴스에 종종 등장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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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산책]도박 빚 안 갚아도 된다
도박은 연예인 도박사건, 원정 도박사건, 인터넷 도박 등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박을 계속하다 보면 돈을 빌리게 되고, 빌린 돈에 이자가 붙어 어느새 큰 금액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박판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 입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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