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이의신청 후 심사 지체 지적… 중기부 “심사 결과 이달 말 통보, 내달 초 1·2차 동시 추가 이의신청”

경기도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1월 17일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소상공인 등 100% 손실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심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1차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나게 되자, 2차 방역지원금 수령 기회를 놓쳤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차 방역금이 신청·지급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318만 6천 명이 100만 원씩 총 3조 1천 86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상공인 중에서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이들도 있다.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 절차는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되는 자료 부터 시작해, 이후 매출 감소 등 확인이 필요한 대상 순으로 신청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대기시간이 한 달 넘게 걸리면서 한 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상 여부 심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이유는 국세청을 통해 매출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빠르면 이달 말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방역지원금과 관련된 문의글이 주를 이뤘다. 사진 =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깐 사장이다’에는 관련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A 씨는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받는 사람이 있나? (나는) 1차를 신청하고 45일 동안 진전이 없다. 우리 카페를 보면 죄다 방역지원금 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B 씨도 “1차와 2차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 제발 연락을 빨리 줬으면 좋겠다.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고지 없이 소상공인만 계속 애태우게 한다”라고 말했다.

2월에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당국의 시급한 업무처리를 지적하고 있다.

중기부는 내달 초 1·2차를 묶어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을 위한 이의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