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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폐 혹은 완화... 31일 중대본의 선택은?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폐 해야”, 인수위 “코로나 19 확산세 정점 지나면 즉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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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창훈⁄ 2022.03.31 10:45:25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앞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비판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현행 밤 11시에서 12시로 연장할지, 아예 철폐할지 여부를 정부가 31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중앙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4월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8인에서 10인으로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대본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완화를 택할지, 아예 영업시간 제한을 없앨지 여부는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현재 여러 안을 두고 고민 중이고 현장 의견들을 모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윤 당선인 측도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20대 ‘대통령직수인수위원회’(인수위)는 "30일 코로나19 확산 감소세가 확인되면 영업시간 제한을 풀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게 확인되는 즉시 바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처를 할 것을 중대본에 제안했다”라고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수위 김은혜 대변인도 31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30일) 인수위에서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영업시간) 철폐 위주로 말한 걸 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최정점에서 내려왔다고 방역 당국이 판단한다면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영업시간 제한) 철폐에 대해선 지금도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네티즌들은 정부가 이제 위드코로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확진자로 숫자놀이는 그만해야 할 때다. 거리 두기 해제를 발표하길 기대한다. 식당, 호프집, 카페, 스포츠센터 등 자영업자들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곳 망하게 생겼다. 3년을 버텼다. 더는 못 버틴다”, “몇 시까지가 이제 의미가 있나? 해제해라”, “12시나 철폐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이미 10시 이후에는 식당은 영업 종료하는데 그냥 철폐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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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11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영업시간 폐지  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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