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공익 해하고 장병들에 박탈감 안겨…LA 총영사관 비자발급 거부 적법”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 (사진 = 연합뉴스)

‘미국 시민’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연합뉴스 등 국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선을 긋고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 씨는 입영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2002년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그를 입국 금지자 명단(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후 유 씨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F-4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법무부의 유 씨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 씨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이에 유 씨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것.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LA 총영사관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고 짚으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 씨는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한 인물이므로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공항에 도착해도 법무부의 별도 조치 없이는 입국할 수 없다. 유일하게 지난 2003년 약혼녀의 부친상을 조문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이 일시 허가되어 3일간 한국 땅을 밟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그가 F-4 비자를 받으려는 것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적법하게 발급받은 비자’를 들고 입국이 거부될 경우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법무부 또는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네티즌은 대부분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은 “돈 벌려고 오겠다는 것이니 절대 (비자를) 주지 말아야 한다”, “입국 허가는 자주국가의 자주권이고, 비자 발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며 유 씨의 입국을 반대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유 씨의 지속적인 입국 시도를 두고 “어디 마늘밭에 현금이라도 숨겨놨나? 왜 자꾸 들어오려는 건지”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당신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절대로 한국 땅 못 밟는다”라고 말했다.

< 문화경제 윤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