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코코아원두도 수입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교육·교통·통신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한 총리는 "관계 부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 사진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지난 30일 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주요 수입 식료품과 산업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원가 상승 압력을 낮춰 밥상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생활 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돼지고기·식용유·밀가루·김치 등에 0% 할당 관세 적용

 

정부는 물가 상승 요인이 큰 식용유와 수입 돼지고기 등에 연말까지 0% 할당 관세를 적용해 20% 원가 인하 효과를 끌어낼 예정이다. 할당 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두유(콩기름)와 해바라기씨유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0%, 밀과 밀가루에 대한 관세율도 0%로 물량 제한 없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돼지고기·식용유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 = 기획재정부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가공용 돼지고기 등 총 5만t의 수입 물량에 대해 0%의 관세율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최근 사료용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국산 삼겹살 가격이 전년 대비 100g당 400원 이상 오른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율 조정을 통해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18.4∼20.0% 인하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밀가루 역시 가격 상승분의 70%(546억 원)를 지원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축산농가 사료, 비료 등 원료비 지원에도 나선다. 축산농가의 사료구매비용은 저리(1%) 융자를 공급할 예정이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도 지원한다.

이미 0% 할당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사료용 뿌리 채소류는 할당 물량을 70만t에서 100만t으로 약 30t늘리고, 오는 6월 30일까지 0%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그 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리기로 정했다.

뿐만 아니라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기준 김치 가격이 전년 대비 10.6% 오르고, 된장은 16.3% 오르는 등 발효식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브라질 등 주요 원두 산지의 작황 부진 등으로 가격이 올랐던 수입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면제해 원가를 약 9% 낮춘다. 정부는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면제로 원재료비를 9%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계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외식 등 생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서민·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식료품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먹거리 산업 원자재 중심 14대 품목에 할당 관세 적용… 교육비도 ↓
 

할당 관세 등에 포함된 원자재 7개 품목. 사진 = 기획재정부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가격 상승이 진행 중인 원자재 7개 품목에도 할당·조정 관세 등 세제 혜택을 연말까지로 정했다.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각각 조정 관세를 제외하거나 할당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세율을 0%로 낮춘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5천150만 배럴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유출되는 탄화수소의 혼합체로 석유화학 공업의 주요 원료다.

산업용 요소는 0%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을 내달 말에서 연말까지로 늘리고, 망간메탈·페로크롬·인산이암모늄·전해액 첨가제는 연말까지 물량 제한 없이 0% 할당 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정부는 밥상 물가에 이어 교육·교통·통신비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사진 = 기획재정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와 교통·통신비도 낮춘다.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를 30% 감면하는 조치도 6개월 늘려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비싼 5G 요금제 대신 5G 중간요금제도 3분기부터 출시를 유도한다.

한편 정부는 ‘시장 친화적 물가 관리' 원칙에 따라 이번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격 통제 중심의 물가 관리에서 벗어나 원가 절감 노력을 지원하는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을 추구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각종 할당 관세 확대 및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세금 수입이 약 6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매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6월 중 할당 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대통령령)과 시행 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