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 정부의 5년간 '경제 정책 방향' 발표 … “물가부담 완화 쪽으로 디자인” 법인세 감세 시사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계속 폭등 양상을 보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 측에 애로가 생긴 공급망 위기”라면서 “수요 측면에서 일어난 버블은 단기적으론 굉장히 큰 위기이지만 회복 측면에서는 빠르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 생긴 위기는 오래 가고, 그래서 가격 상승 여파가 있고 민생에 위기를 가져온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공급 측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새 정부 경제 정책방향’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 측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민간과 각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미국은 회복 빠르지만 한국은 하방경직성 높아"

현재 미국발 고율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에 비상등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이 관계자는 “공급 측 애로가 진행될 때 회복이 빠른 곳이 미국이다. 반면 하방경직성이 높은 곳은 반대”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 상황에 따라 가격의 인상과 인하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는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충격도 빨리 오지만 가격의 급격한 인상 뒤 소비의 급감이 이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반면, 한국처럼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속도가 느리며 일단 올라간 물가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위기의 부담이 민생에 장기적 타격을 주기 쉽다는 진단이다.

대통령실은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는 한편, 거시금융 장관회의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감세론에 대해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