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답변해 출석요구 사유 소멸... 안호영 수석대변인 “어제 소명 답변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도 통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를 한 것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인데, 이 대표가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도 통지했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토지 변경을 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의 협박도 심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백현동 건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며,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건과 관련해선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LH공공개발을 막아 민간개발의 길을 열었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공공개발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당시 언론보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모 처장 건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김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고,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면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이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다.

“지금껏 나약한 민주당을 너무 오래 봤다, 이제 강한 민주당을 보여줄 때다” “정치보복성 소환에 왜 나갑니까?” 같은 응원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떳떳하면 정도로 소환에 응하는 게 맞다. 공당의 대표로서 정도로 갑시다” “본인 행위에 대한 소환인데 당 뒤에 숨는 모습, 이게 방탄이 아니면 뭔가”라는 부정적인 댓글도 보였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